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기준이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 160원) 초과로 낮아지고,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또 장애인 건강관리 전자 의뢰·회송 기관은 보건의료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로 넓혀지고,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절차와 면허신고 안내 체계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소확신'은 지침 개정과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국민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드는 과제를 뜻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 등이다.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4.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낮춘다.
현재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해야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있어도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완화해 더 많은 가입자가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
아동 건강증진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오는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체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전자적 의뢰·회송은 전국 보건(지)소 1482곳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건강교육,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그동안 신규면허 취득자나 대학원 재학생, 학교 재직자 등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선해, 대상자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한약사 면허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알림서비스도 도입한다.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그동안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 가운데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온라인 국민투표도 진행한다.
투표는 오는 6월 1일부터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상 속 작은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장애인 건강관리> 건강정책과(044-202-2808), <건강한 돌봄놀이터> 건강증진과(044-202-2821), <건강보험 납부> 보험정책과(044-202-2706), <한약사 보수교육> 한의약정책과(044-202-2571), <국민투표> 홍보기획담당관(044-202-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