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윤주 제1차관은 5월 27일 수요일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민간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민간자문위원회는 올해 9월 16일과 17일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 자문을 위해 7개 분야에서 총 17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박 차관은 민간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들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행사 준비 전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자문과 제언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김진아 제2차관은 5월 28일 목요일 오전 제2차 '수출·수주 외교지원단' 회의를 주재합니다.
우리 부는 작년 12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강화하고자 민관 합동 협의체인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동 협의체는 정부부처와 민간경제단체가 참여를 하여서 수출 지원 방향과 기업 애로 해소 사항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외교, 정책 그리고 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K-원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로 인하여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 대외적 여건 아래에서 우리 수출·수주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대응 및 수출·수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지원·K-Trend·AI, 방산, 건설·인프라, 에너지·자원 등 4개 분과별로 올해 상반기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나무호 피격 조사 관련해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공유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답변> 관계기관에 따르면 나무호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고, 필요한 평가와 과정 등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발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책임 있는 자세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조사를 통해서 비행체 종류, 공격 주체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이번에 한국인 활동가 구타당한 것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김아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지금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고 다시 귀국한 상태인데요. 혹시 외교부에서 이거를 여권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 절차나 이런 거를 지금 검토 중인 단계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 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현재 김아현에 대한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그리고 이에 따른 여권 무효화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외교부는 동 소송 결과를 충실히 따르고자 합니다.
만약 동인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여권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무부하고 사전 협의라든지 여권정책협의회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될 것이고요.
다만, 동인이 여행금지 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이 확약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이것을 또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김아현 씨 같은 경우에는 다시 가겠다, 그런 입장을 사실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어떤 대응 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계신지요?
<답변> 만약에 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은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냥 권고선에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답변> 지금 여권 무효화 조치가 아직까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예단을 하지는 않고자 하고 동인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정부가 검토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김아현 씨 같은 경우에는 여권 무효화 조치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그게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출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여행금지 지역을 진입했다가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도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절차상의 한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여행금지 지역을 지금 반복해서 진입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어떤 한계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권 무효화 조치는 가자지구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을 했고요. 다만, 김아현 씨와 또 다른 김동현 씨가 여행금지 지역을 실제 방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법 위반을 이렇게 시도를 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려고 하고,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오전 국무회의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오후에도 일정이 있고.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앨리슨 후커 국무차관 방문 일정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라늄 농축도 협의라든지, 원자력협정 개정이라든지, 관련해서 DOE(에너지부)하고 협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현재 상황 공유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교부는 지난주 박윤주 1차관과 일시에 합의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출범 회의 개최 관련해서 관련 사항 등을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 대표단의 방한 일자 및 각 측의 대표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미측과의 조율이 완료되는 대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회의에서 우리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추진 문제에 있어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실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에너지부 관련해서도.
<답변> 에너지부도 지금 농축·재처리와 그다음에 핵잠 관련해서 주요한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단이 오는 경우에는 우리 원자력협력 T/F와 핵추진협상 T/F가 긴밀하게 미 에너지부와도 그렇게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후커 국무차관이 오면 에너지부에서는 어떤 급이 오나요?
<답변> 그거는 아직 어떤 급이 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쪽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대표단 구성이라든지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 구체사항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지금 북한이 또 미상의 발사체를 서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나오고 있고 올해 들어서만 만약 이번 것도 탄도미사일로 확인될 경우에 여덟 번째 발사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의 대북 외교, 대북 관련된 외교 대응이 사실상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시고 대응을 어떻게 해가실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다시 한번 북한이 우리의 평화 정책과 긴장 완화 노력에 호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요. 그리고 핵 비확산을 확고히 지지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