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및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등 1주년 성과자료집이 5.26.(화) 발간되었으며, 외교 분야에서는 5개 국정과제별 주요 성과가 포함되었다.
※ 동 성과자료집은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 등 홈페이지에 기 게재
※ 38대 대표 성과 중 외교 관련 ▴경주 APEC 글로벌 기업 9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미중일 3국과 정상외교 전면 복원 및 실질 협력 강화 2개가 포함
【국정과제 119.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 증진 】
먼저, 주변 4국 관계 증진과 관련하여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단기간(147일) 내 한미 정상 상호방문을 완성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 발표('25.11월)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운영과 우리 자체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측의 공개 지지를 최초로 확보하는 등 한미 동맹의 전략적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추동력을 마련하였다.
또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국빈방한('25.11월) 및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국빈방중('26.1월)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7차례의 한일 정상회담 및 회동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기조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고위급 교류 지속 등을 통해 한러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다음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6개월여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고, 임기 1년차에 순방 9회, 14개국 방문 및 12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등 ｢G7+외교 강국 실현｣을 위한 정상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또한, 역대 최초로 우리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는 등 최상위 다자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핵심 국정과제인 ｢G7+외교 강국 실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K-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성장과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비전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으며, 전재외공관(173개)에 공공기관, 기업, 동포 등이 참여하는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외교부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26.5.21.)하는 등 K-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한 팀코리아 총력체제를 구축해왔다.
【국정과제 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
경제외교 역량 강화 부문에서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8년 G20 의장국 수임을 확정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미･중･일･러 등 21개 회원 전원이 합의한 공동문서인 '경주선언'을 채택하고 정상회의 주간 APEC CEO Summit 등 경제인 행사를 개최하여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글로벌 기업 7개사 90억 달러)를 비롯한 실질 경제성과도 창출하였다.
또한, 경제안보 및 수출･수주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하여 경제안보 위기 대응 능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AI, 퀀텀, 우주 등 첨단기술 중심 과학기술외교를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하였다.
※ 전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수출･수주알리미'와 '기업지원 헬프데스크' 신설('25.9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 출범('25.12월) 등
※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중이 모두 참여하는 정상 간 합의문인 'APEC 이니셔티브' 채택('25.11.1.) 등
【국정과제 122.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 추구】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에서의 한미 협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일치된 대북 정책 기조를 확인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양자회의 및 각종 다자회의 계기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대해 적극 설명하여 한반도 평화공존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국정과제 123.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지원 강화】
그리고,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부문에서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연루 사태, 중동 전쟁 등 해외위난과 사건사고 발생 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적극 보호하였고, 영사 분야 협정 확대 및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설치 등 영사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였다.
※ 재외국민 생명･안전 보호 주요 성과
- '25.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이 구금된지 1주일 만에 귀국을 희망한 316명 전원이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하도록 지원
- 현지 공관에서 접수한 스캠 범죄 관련 피해 신고가 2026년 1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약 92% 감소(108건 →9건)
- 중동 전쟁 상황에서 우리 국민 약 1,500명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및 귀국을 지원
외교부는 국민주권정부 1년 성과를 토대로 2년차에도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하에 국익 향상 및 국민체감형 성과의 신속한 도출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