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보호, 배터리 등 경제안보 협력 심화

한-EU 고위급간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보호, 배터리 등 경제안보 협력 심화

• 제2차 신통상경제안보특별위원회 개최, 한-EU 경제안보 협력 구체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5.26(화) 화상회의로 박정성 통상차관보와 드니 흐도네(Denis Redonne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DG TRADE, Deputy Director-General)을 수석대표로 하여 제2차 한-EU 신통상경제안보특별위원회(Special Committee on Economic Security and Emerging Trade Issues)를 개최하였다.

동 위원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광물 확보 경쟁, 첨단기술 보호 필요성 증대 등 급변하는 통상·경제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차관급 협의체로, 양측은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보호, 배터리, EU 주요 규제법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후속 논의를 진행하였다.

양측은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조기경보시스템, 첨단기술 보호 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국 측은 '공급망 3법'을 기반으로 한 범부처 공급망 대응체계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설명하였다. 양측은 경제안보 차원의 공급망 모니터링 및 기술보호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요국으로서 다변화·비축·재활용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한-EU 간 핵심광물 협력을 위한 기반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EU 내 대규모 투자가 EU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EU 배터리법 이행 과정에서 합리적인 유예기간 부여 및 데이터 상호인정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우리측 관심현안인 EU 산업가속화법(IAA)과 관련해서는 FTA 체결국 원산지 인정 범위 등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향후 하위규정 마련 과정에서 한국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요청하였으며, EU 신철강 조치 관련 우리측의 우려를 다시 한 번 전달하며 신속한 쿼터 개선안 제시를 요청하였다.

양측은 금번 위원회를 계기로 공급망·핵심광물·기술보호·배터리 등 경제안보 핵심 의제 전반의 협력 기반을 한 단계 더 심화시켰다고 평가하며, 향후 고위급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통상 협력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