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새 1년을 앞두고 있다. 인수위도 없이 폐허나 다름없는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국민주권정부는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바로 일으켜 세우고, 민주주의와 외교, 경제의 정상화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다행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한 결과, 코스피(KOSPI) 지수 도입 이래 최초의 8000시대를 달성하며 경제의 성장엔진은 다시 힘차게 돌기 시작했다. 한미 관세협상의 극적인 타결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6번째 수출대국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으며 'K-콘텐츠'와 'K-푸드'의 열풍으로 드높인 K-문화의 힘은 세계인들의 발길을 한국으로 이끌며 방한 외국인 역대 최대인 1894만 명을 기록하는 뜻깊은 성과를 낳기도 했다.
정책브리핑은 오직 '국민의 삶'을 위해 달려온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 여정을 돌아보고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어갈 정부의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살펴본다.
◆ 코스피 장중 8000 돌파!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어
과거 우리 증시는 "주자조작 세력의 투기판", "일반주주 권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민주권정부는 시장신뢰, 일반주주 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위해 달려왔다.
먼저 지난해 7월 22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1차 상법에, 올해 3월 6일에는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3차 상법에 도입하며 일반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제한되고, 기업의 대표적 주주환원 수단인 자기주식 소각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자기주식 소각규모는 약 21.4조 원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평균 소각규모(5.1조 원)의 4배에 이르고 있다. 2026년에도 기업의 소각 움직임은 계속돼 1분기 36.8조 원을 달성했다.
그 결과, 1984년 도입된 코스피(KOSPI) 지수는 그간 2000~3000선에 머물렀으나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며 지난해 6월 20일 3000 돌파 이후 올해 5월엔 사상 최초로 장중 8000선을 돌파했다. 또한, 한국 증시 시가총액 역시 사상 최초로 7000조 원을 달성('26.5.14. 기준 7204조 원)하며 세계 7위권의 증시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한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2026.5.1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이 일반주주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병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여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등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마련(2026.1월)하고 외국인 투자 절차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지난 22일부터 3주간(5월 22일~6월 11일) 6000억 원 규모로 25개 은행·증권사에서 '선착순' 판매를 시작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벤처·지방·기후 분야로 자금의 흐름을 확장·전환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자산 증대와 기후위기 대응, 데이터 금융 활성화로 이어지는 '생산적 금융'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출 지표도 개선됐다. 20205년 역대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7039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 증가한 수치로 세계 6번째 수출대국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이중 반도체가 1734억 달러, 자동차가 720억 달러, 바이오와 화장품이 279억 달러를 달성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극적인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수출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덕분에 얻은 값진 성과로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으로 월별 수출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반도체의 수출 호조와 자동차의 질주도 의미가 깊지만 무엇보다 '바이오·헬스'와 '뷰티(화장품)' 분야의 약세가 두드러진다. 바이오·헬스의 약 279억 달러 수출액은 사상 최대 규모로 화장품은 114.2억 달러, 의약품은 104.1억 달러, 의료기기는 60.4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은 유엔 회원국 수(193개국)보다 많은 202개 국가로 수출하며 전 세계가 'K-뷰티'에 매료되었음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김혜경 여사가 7일 중국 상하이 푸싱아트센터에서 열린 K-뷰티행사에서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문화의 감동, 한국 방문으로 이어져…세계의 입맛 사로잡은 K-푸드
K-뷰티의 역대급 수출 성공의 배경에는 'K-드라마, 음악, 게임' 등을 통한 한류의 확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콘텐츠 산업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의 매출과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다. K-콘텐츠 수출액은 지난해 잠정 14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관광 수출액 역시 지난해 잠정 272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방한외국인의 역대급 증가'라는 빛나는 성과를 이끈 일등공신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역대 최대 관람객 650만 명을 돌파하며 루브르, 바티칸에 이은 세계 3대 박물관에 당당히 자리매김했다. 박물관 문화상품 브랜드인 뮷즈(MU:DS) 또한 전년 대비 94% 증가한 413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우리 전통문화와 유산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역시, 지난해 1781만 명이 방문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2025년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유치하는 한편, '반구천의 암각화'를 우리나라 17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며 국가브랜드를 강화했다. 정부는 방한 수요가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으로 확장하고 외래객 증가가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회의체인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개최했으며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 관광진흥을 위한 범부처 원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적인 정책 역량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집한 '문화국가 정책인프라'와 일상 속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문화 기반을 마련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환경 조성,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문화창조산업 리더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를 출범하고 같은 해 11월부터는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창작자, 학계, 업계, 평론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며 문화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19~20세 청년 28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공연, 전시, 뮤지컬 분야에 영화와 도서까지 분야도 추가해 청년의 문화생활 선택권을 넓혔다. 또한, 지역에서도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13곳에서 27곳으로 늘렸고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신규 문화도시를 지정, 권역별 문화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넷플릭스 만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며 전 세계인을 사로잡은 김밥을 비롯해 '한식 열풍'도 'K'의 저력을 대표하는 현상으로 지난해 K-푸드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137억 달러를 달성, 한국의 맛이 곧 세계의 맛이 되고 있다. '2026 해외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류 콘텐츠의 대중적 인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분야가 바로 '한식'이다. 농식품 수출 역시 최초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수산식품 역시 전년 대비 9.7% 증가한 33억 달러를 돌파했다.
◆ 중동전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민생경제, 역대 최대 R&D 투자
계엄의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은 상황 속에서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금융안정과 생산적 금융을 위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경제 성장 엔진을 가동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행히 계엄의 충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며 지난해 상반기 0.3%에 불과한 경제 성장률은 하반기 1.7% 성장세를 보였고 중동 전쟁 중에도 올해 1분기 3.6%, 전기 대비 1.7%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1위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인 2% 수준을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국내 원유 도입량의 60%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발 빠른 대체 도입을 통해 원유 확보를 작년 월평균의 89.6% 확보(7679만 배럴, 5.17. 기준)해 중동 의존도를 낮췄다. 전략경제협력특사단 등 활동을 통해 연말까지 원유 대체물량을 약 3억 배럴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민생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과 기초 R&D 투자를 통한 '진짜 성장'을 주도하고자 한다. 지난해 6월 20일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말하며 국내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의지를 다졌다. 이에 같은 해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했으며 민관합동으로 첨단 GPU 26만 장(정부 5만 장, 민간 21만 장)을 확보했다. AI 투자예산은 3배 이상 증액됐고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한 '국가 인공지능 거버넌스'를 확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접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현대차, 엔비디아의 국내 피지컬 AI 역량 고도화 협약 관련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주권정부는 독자 AI 모델 확보,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 지역 산업 AI 전환 가속화 및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2026년 4월 미국 Stanford 대학교 '사람 중심 AI 연구소(Human-Centered AI)'가 발표한 'The 2026 AI Index Report'에서 2025년 출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 수' 3위, 인구 대비 AI 특허 수 2년 연속 세계 1위 등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독자적인 AI 기술 주권 확보와 산업 전반의 혁신을 넘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 육성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인재 확보전략'과 12월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이공계 석사 장학생 1000명 선발, 신진연구자 과제 지원 75% 확대 등 청년지원과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향후 5년간 이정표를 제시하는 '제 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해 민간 전문가 위원회와 현장 소통을 지난해 6차례에 걸쳐 진행했고 해외 우수인재와 여성 과학자의 경력단절 방지,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지원 등 과학기술인들의 역량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