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공고 제 2026 - 124 호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동영상) 제작』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긴급]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동영상) 제작」 용역 업체 선정 입찰
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일 법 원 행 정 처 계 약 담 당 공 무 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웹툰 및 무빙툰(동영상) 제작」
가. 사 업 명 :
나.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간
다. 사업비 : 30,000,000원
라. 입찰내역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등 : 응모업체의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 1. 2.
일부개정)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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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
거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업(업종코드 1469/ 소
프트웨어사업자),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업종
코드 3230)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상제작서비
스(8213160301) 및 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
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바. 입찰참가 시 법원행정처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을 적용
나. 기술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다. 입찰 마감 결과 참가업체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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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심사 대상 업체를 개 이내로 선정하고 개별통보 예정
라.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심사, 프레젠테이션 및 질의응답 실시 후 종합평점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 업체
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마. 선정결과는 개별통지이며, 통보일자는 협상의 진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조
․제안서 제출 및 평가 5. 입찰서류
가. 입찰 공고일 : 2026. 5. 27.
나. 제안서 접수 : 2026. 5. 27.(수) ~ 2026. 6. 8.(월)
다. 제출방법 :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라. 제출서류
1) 제안서(정량 1부, 정성 1부)
2) 확약서 1부
3)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4)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연혁
5) 재무제표, 재무구조 및 매출액(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6) 해당 사업에 실제 투입될 전문 인력의 현황 및 이력사항
7)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8) 입찰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9)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완납증명서 1부
10) 보안서약서 1부
11)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
바. 제안서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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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추후 평가회 참여 업체에게 개별 공지 예정
2) 장소: 대법원 내 회의실(추후 평가회 참여 업체에게 개별 공지 예정)
사. 가격개찰 일시(예정) 및 장소
1) 일시: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실시함
2)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상기일정은 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대체)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를 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서 상의 입찰보증금을 법원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함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
규칙 제44조에 의함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담당자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정책심의관실 배태섭 행정관
전화 : 02-3480-1420
e-mail : [email protected]
나. 유의사항
1) 질의 기간은 입찰공고일로부터 7일로 한정
2) 질의에 의한 답변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9.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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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자는 공동계약 운용요령,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청렴계약을 위
한 입찰특별유의서,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
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음
다.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
마.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련 법령에 의함
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관련 법령에 의한 소정의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로 한함)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입찰등록마감일로 함
사. 본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공
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
×
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공급가액 1.1)
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금
액에서 부가가치세는 제외됨
자. 산출내역서는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함
※ 향후 낙찰자로 선정 시 산출내역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는 국가계약법
기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하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
는 용역 사업인 경우 이윤은 제외하고 책정함
차. 제안서 외 기타 제출서류들은 제안서 제출기간 동안 발급받은 것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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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도록 함 10. 긴급 입찰공고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5항 제2호 및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입찰이 가능함
- 끝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