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은 반복되지만, 피해는 반복되지 않게"…
'장마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장마 대비' 관련 민원 11,578건 분석
- 시설물 정비 강화, 재난 안내 내실화 등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 공유
- 4월 민원 발생량은 137만여 건으로 지난달 대비 3.4%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마 대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시설물 사전 정비와 수해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7월 장마철을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장마 대비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2023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마 대비 관련 민원 11,578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 이번 민원 분석 결과, 장마 대비 관련 민원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기간 민원은 총 4,991건으로 전체 분석 대상의 43.1%를 차지했다.
□ 장마 대비 관련 주요 민원*은 ▴배수·도로시설물 사전 정비 요구, ▴옹벽 붕괴 및 산사태 발생 우려, ▴상습 수해 지역 개선 요구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시설물 정비 강화, ▴취약지역 수해 예방 대책 강화, ▴재난 안내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붙임] '장마 대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4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 4월 민원 발생량은 1,371,385건으로, 지난달 약 133만 건 대비 3.4% 증가했으며, 전년도 4월(1,284,219건)과 비교 시 6.8% 증가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시스템 등 운영 중단(25.9.26.~10.27.)
지난달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0.2%가 증가한 경기도로서, 특히 '위례삼동선·위례신사선 연결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 기관 유형별로 4월 민원 발생량을 지난달과 비교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5.5%, 지방정부는 3.7%, 공공기관 등은 4.2% 각각 증가하였으며, 교육청은 38.9% 감소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위례종합병원 신설 절차 이행 촉구' 관련 민원의 증가로 인해 지난달보다 103.4% 증가한 12,211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요구' 등으로 지난달보다 56.8% 증가한 18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교육청 중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초 학교복합시설 건설 관련 의견수렴 요구' 민원 등으로 지난달보다 11.4%가 증가한 518건의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등 중에서는 '2026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 심사위원 명단 공개 요구' 등 총 491건이 접수된 수원문화재단이 지난달 대비 8,083.3%가 증가하여 민원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기적으로 각 기관에 제공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별첨]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4월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