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기획조정관 김지훈입니다.
지금부터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을 위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대해서 간략히 브리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임광현 국세청장의 지시에 따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7월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방향과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원서접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활동하게 될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중 1차로 총 5,500명을 선발하는 이번 채용 과정에는 모두 2만 4,623명이 지원하여 평균 4.5: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를 통해 수차례 체납관리단의 확대 운영 필요성을 언급해 주신 덕분에 지난 3월 채용한 체납관리단에 대해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청년층 대상 집중 홍보와 지역 밀착형 홍보에 저희 청에서는 전력을 다해온 결과, 예상보다 높은 지원율을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6월 2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교육을 거쳐 7월 중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체납관리단 운영 방향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본청에서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해 마련한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 내용, 쾌적한 사무 환경 확보, 효율적 업무 수행 방안 등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일선 관서장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였습니다.
먼저, 체납관리단은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세무서장이 운영을 총괄하게 됩니다.
세무서는 본·지방청의 지휘를 받아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 확인 업무 수행을 직접 관리하며 세무서장이 그 책임자로서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 또 성과 관리를 관장하게 됩니다.
세무서장 직속으로 과장급 체납관리단장을 임명하고 국세 체납관리단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함께 운영하여 관서장 책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관서별로 자체 공간을 확보하거나 외부 공간을 임차하고 통일된 사무 공간 조성 지침을 공유하여 전국 어느 관서에서나 균일하게, 또 수준 높은 사무실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화상담원과 방문상담원 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공간을 분리하고, 전화상담원 사이에 파티션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는 한편, 주변 기기와 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체납자 대응요령과 실태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업무 수행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책임보험도 가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데이터처 통계조사원 안전매뉴얼을 활용하여 세세한 사항까지 포함한 매뉴얼을 준비하고, 책임보험의 경우 타인 재물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 체납자 고소·고발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 사건당 3,000만 원, 인당 6,000만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정보 보안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성과관리카드를 매월 작성하고 실태 확인 실적이 우수한 경우 포상휴가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사용하는 업무 단말기에 다중 보안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업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도 차단하겠습니다.
실태 확인 결과를 태블릿 PC로 입력하고 전송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출근·퇴근·휴가·출장 등 근태관리도 모바일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 역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은 물론 현장 안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고, 매월 우수 사례 공유 등 수시 교육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역량을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해 지방청·세무서에서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본청 소관부서에서 직접 답변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운영 관련 사항과 조직·인사·예산에 관한 사항도 심도 있게 논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일선 의견을 체납관리단 운영 방안에도 반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관한 생생한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해 지방청에서 운영 중인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와 성과도 공유하였습니다.
우선, 각 지방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와의 진심을 다한 소통 사례, 생계 곤란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운영 사례,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례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현재 체납관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대부분 내년에도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체납관리단 근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세 체납관리단 80일의 운영 성과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전화·방문 실태 확인 약 3만 6,532건을 수행해 체납액 100억 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습니다. 약 42억 원의 예산 투입을 고려하면 2배 이상의 징수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만 300... 1만 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1,049명 중 329명은 현재 추적조사팀에 인계하여 재산... 재산 은닉혐의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적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징수 실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 904명은 복지제도를 연계했으며,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8,535명 중 4,786명의 실태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479명에 대해 75억 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승인하였습니다.
모든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체납관리단이 온전한 규모를 갖추게 되면 국민들께서 보다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은 7월 중 2차로 4,000명을 채용 공고하여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채용하는 5,500명과 지난 3월 채용한 500명을 포함하면 올 한 해만 총 1만 명의 체납관리단이 활동하는 셈입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의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프로젝트인 체납관리 혁신을 반드시 완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80일간의 성과 보면요. 실태 확인이 자료에는 3만 6,000건 정도로 돼 있고 그 위에는 인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3만 6,000명으로, 명수로 건을 바꿔도 똑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가령 3만 6,000명 정도를 실태 확인을 해서 이 중의 6,000명 정도가 납부를 했고 1만 명 정도는 납부를 약속했다, 이렇게 해도 맞는 수치인가요? 아니면 건과 명이 다른 건가요?
<답변> 사실은 여기는 실적치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전화 통화한 거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실태 확인은 전화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오셔서 서로 만남을 확정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3만 6,000명이라는 거고요.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전화 통화를 드렸는데 만남을 거부하거나 이런 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만 6,532명은 전화 통화해서 만나기로 약속하거나 전화 통화했더니 돈을 납부하겠다는 사람,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저희 실적으로 보면, 저희 생각으로 보면 성공된 숫자입니다. 더 많은 인원이 사실은 앞에 모수가 있는데 여기는 결과적으로 전화 통화해서 납부를, 납부가 됐거나 분납 약속을 했거나 또는 전화 통화를 해서 실태 확인이 된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현재 지금 체납된 규모가 국세외수입이 16조 원이고 국세가 114조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 혹시 이번 체납관리단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을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로 5,500명, 다 합해서 9,500명을 채용하실 텐데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에서도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번에 5,500명 지원자들의 나이대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희들도 여러 언론이나 국회에서도 많은 그런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태 확인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돼 있는지 또는 어떤 타깃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들은 계속 실태확인원, 그분들도 궁금해하시는 건데 저희들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체납 자체를 소멸시키는, 이게 체납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 가서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 1차로 5,500명, 2차까지 포함하면 1만 명의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가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체납관리단의 프로젝트 기본적인 목표는 원래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저희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체납자의 생활 실태나 납부 능력을 개별적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게 국세공무원의 원래 목적인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제한적인 여건이라든지 인력 부족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없으니 이번 기회에 국가적 프로젝트를 맡아서 대량의 국민들과 함께 체납자의 실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일차적인 목표이고요.
금방 여기 보도자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실태 확인이 되면 어떤 체납액 징수라든지 납부의무 소멸이라든지 고의적 납부 기피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분류가 될 거기 때문에 목표치라기보다는 징수 실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 보도자료 앞단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히나 이번에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전체적으로 고민이 많고 이번 추경 예산에도 저희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층뿐만 아니고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일자리 확보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뿐만 아니고 모든 부처가 일자리하고 관련된 부처는 아마 청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자리 필요한 부분에 대한 다양한 아마 홍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보도자료에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고요.
다만, 채용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블라인드 채용이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나이대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 포함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수집하지 않는 개인정보입니다.
그래서 나이대는 알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년 포함해서 다양한 연령층에 대해서 다양한 또 지역 밀착형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면접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수치는 아마 그때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에는 그런 것들은 블라인드 테스트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질문이 더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는 관서장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