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미래 사회 설계 착수
-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 정부는 5월 27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일시/장소) 5.27.(수)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참석) 정부 : 총리(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위원민간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부위원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국민소통단장)
-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의 출범은 최근 우리나라가 AI 대전환,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과제 뿐만 아니라,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황에서,
-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김 총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➊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➋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
□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도전과제 및 복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 특히,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06년)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우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계로 설정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 세대 앞의 미래 전략을 설계한다.
- 2045년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현재의 청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축이 되는 시점으로서,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개혁과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시계이며,
-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를 토대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역사·문화적 상징성도 담고 있다.
□ 또한,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 이를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 및 비전(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기타 자유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mpbvisionidea.kr)를 진행 중에 있다.
- 또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년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 입체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특히, 청년의 눈높이에서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관련 민간 연구진도 출연연·교수 등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 향후 청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정부 내 청년 관련 플랫폼 뿐만 아니라, 주요 청년 단체 및 네트워크 등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 (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 각 부처 청년 보좌역 및 2030 청년자문단 등
□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중장기·세부 계획 수립 등에 영향·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의견수렴 결과, 민간 연구진 연구, 관계부처 핵심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 중기(~2030년)와 장기(2030년 이후) 관점에서 추진할 핵심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등에 반영하여 뒷받침함으로써,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으로 수립한다.
< ② 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
□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개방형 소통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큼,
-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한 소통 거버넌스로서 국민소통단(단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을 구성한다.
□ 국민소통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입체적 방식으로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 특히, 2045년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을 비롯한 일반국민의 문제 의식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 국민 참여형 전략 수립 방식을 채택한다.
□ 아울러,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개혁 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 및 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전방위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 (예) 대국민 공모(기획처, 우수 아이디어 최대 500만원 포상), 설문·여론조사,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홍보대사, 전광판 국가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