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이원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방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발표된 바와 같이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산업용(갑)Ⅱ 그리고 교육용(을)을 대상으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시간대별 요금은 전력 소비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른 더위로 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개편안에 따른 낮 시간의 요금 경감은 전반적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자영업자분들께서 주로 이용하시고 있는 일반용(갑) 전력은 91% 이상이 시간대별 요금과 무관한 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있어서 개편안 시행 이후에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나머지 9%의 일반용(갑)Ⅱ 전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개편 영향이 거의 없거나 낮 시간 사용에 대한 부담 완화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자영업종의 특성상 특정 시간대, 특히 저녁 시간의 전력 소비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어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일반용(갑)Ⅱ 요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용(갑)Ⅱ 이용자분들께서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뿐만 아니라 단일요금도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보다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업으로 바쁘신 자영업자들께서 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복잡한 요금 계산에 있어서는 한전이 대신하여 보여드리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다가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전기요금 고지서에 전부 표시하고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이 6개월 동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더 유리한 요금을 자동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부터는 가장 유리한 요금을 선택하여 적용받으실 수...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요금 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 효율 향상 투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 예산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만 올해 총 700억 원 이상의 효율 향상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전 자체 재원을 통해 소상공인, 뿌리기업, 농어업인의 효율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5월 18일부터는 고효율 LED 등 지원 단가를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물량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의 우려와 요금 고민이 조금이라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주로 야간에 전기를 많이 쓰는 자영업자가 이번 개선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한 달 전기료가 10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요금제가 적용이 되면 앞으로 얼마나 월 전기료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되셨는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4시간 전기요금... 24시간 전기를 고르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번 개편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의 요금을 내린 만큼 저녁 시간의 요금을 올리는, 동일한 구간의 시간대의 요금을 조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 조정 효과는 없고, 다만 저녁보다 낮을... 아무래도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요금이 전반적으로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용(을)의 경우에는 0.5% 인하, 교육용(을)은 0.6%, 산업용(갑)Ⅱ의 경우 0.6%가 인하되고 일반용(갑)Ⅱ의 경우에는 0.1% 정도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제가 모르는 게 좀 많아서 여쭤볼 게 많은데요. 여기서 갑... 9%에 해당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대, 그러니까 조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시고 영국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나 어쨌든 전기요금을 큰 틀에서 바꾸신 건데,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지원도 중요하다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선택권을 확대해 주신 건데, 전기요금은 건드리지 않고 이미 우리가 소상공인 경영안전바우처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 제도에 추가 예산을 태워서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인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분들한테 그 지원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분석을 하셔서 이걸 선택하셨을 텐데 그러면 전기요금 건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제도 개선 내용에서 어쨌든 한전이 너무 감사하게도 분석을 대신해서 제시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기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소를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당연히 더 우리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요금제를 택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셔서 이 방법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궁금합니다. 물론, 무 자르듯이 어떻게 딱 제시하실 수는 없겠으나 그런 우려를 좀 종식할 수 있는 근거를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리고 또 추가로 제주도 같은, 그러니까 이 전력 갑 같은 경우는 낮... 밤 시간대에 주로 쓰시는, 그러니까 음식점 이런 거는 관광지가 많을 것 같은데, 저의 너무 심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요. 제주도 같은 곳도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제주 같은 경우는 낮 요금, 그러니까 낮에, 낮에 더 많이 써서 그거를 빼는 구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정 지역 같으면 출력 제어 문제나 이런 거에 더 조금 부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 드려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이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규모, 호수로 말씀드리면 9%가 29만 호 정도 됩니다. 29만 호 정도가 일반용(갑)Ⅱ를 사용하셔서 시간대별 요금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체 수... 일반용(갑)에 아마 330만 호 정도 되는데 그 중의 29만 호가 시간대별 요금을 선택하셔서 쓰고 계시고요.

소상공인바우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혹시 이 계시별 요금제 개편이라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 때문에 그 적응... 그 정책 방향에 순응하셔서 부하를 이전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시스템에 맞는, 낮에 좀 더 전기를 많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계시별 요금을 선택하셔서 싼 낮 요금을 많이 쓰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인데요.

오늘 이 선택권을 드리는 분들은 저녁 장사만 합니다, 또는 '저녁에 특별히 손님이 많습니다.'라는 등의 이유로 낮으로 수요를 이전시키기가 어려우신 아주 일부의 분들의 애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일단 계시별 요금하... 시간대별 요금과 단일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득이 되면 계시별 요금을 쓰시고 득이 안 되면 고정요금, 단일한 요금 이걸 쓰실 수 있도록 그냥 선택의 기회를 열어드리는 거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재생에너지가 많은 낮 시간대의 수요를 많이 이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행동 변화, 그게 바로 이번 전체 시간대별 요금 개편의 정책 목표이고요.

대부분의 부하 이전이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산업용이나 교육용 그리고 대규모 일반용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요 이전 효과가 나타나고, 수요 이전 효과에 따라서 그 재생에너지, 낮에 출력 제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사실은 육지와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질문> 아까 요금 저감... 요금 절감 효과 설명할 때 낮 시간 요금대 사용이 많은 분들이 절감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단일요금제 도입 효과가 아니고 지난번에 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효과가 그렇게 예상된다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에 단일요금제 추가를 하면 아무래도 밤에만 영업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인하될 것 같다고 시뮬레이션한 게 있나요?

<답변> 아니요,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이걸 선택하시고 어떤 분들이 적용받으실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피해가 있으실 때를 대비해서 6개월 동안 요금을 다 뽑아보겠다는 거고요. 그 6개월 동안 요금을 뽑아보면 과연 어느 정도 혜택이 있었는지를 사실 사후적으로 통계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어쨌든 저녁 위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답변> 네.

<질문> 올해 700억 원 이상의 효율 향상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하고,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떤 전기요금 부담 저하 효과가 어느 정도나 나타날지 시뮬레이션한 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 사업 그리고 기자님들 잘 아시는 식품매장 냉장고 문 달기 사업 등이 지금 예산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효율 개선 사업입니다.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은 고효율 설비나 시스템 설치 운영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1등급 고효율 기기, LED, 히트펌프, 냉난방기, 냉장고 등 교체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효율 향상 투자의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전기요금 절감과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별도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죄송한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거 좀, 별도로 표 같은 거로 주실 수 있나요?

<답변> 네,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결국에는 자영업자분들한테 전체 시간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지금 주제인 거잖아요.

<답변> 네, 단일요금...

<질문>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는 게 결국에는 저희도 이게 전체 시간제를 선택했을 때 자영업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사용하던 다소 비싼 요금을 평균, 어떻게 보면 평균 요금으로 사용하는 그거인데, 그러면 이거를 작년이나 그런 수치들, 사용량 있을 텐데 그 사용량으로, 사용량과 이 전체 시간대 그거를 같이 비교해서 하면 좀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기사를 써야 되니까 이런 어떤 수치가 나와야 저희도 기사가 쓰기가 조금 더 용이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것 같긴 합니다.

<답변> 좋은 지적이십니다. 시뮬레이션을 엄밀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혹시 한전에서 효과... 이게 사실은 대상되는 자영업자분들이 어느 분이 되실지, 그분이 얼마나 전기를 쓰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데이터로 갖고 있지는 않아서 대략적인, 평균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혹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숫자가 있는지 찾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 주신 숫자가 9% 사용하는 게 25만...

<답변> 29만 호. <질문> 29만인가요? <답변> 네.

<질문> 아, 제가 25만으로 들어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9%라고 말씀하신 게 계약한 숫자 기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소비량 기준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일반용(갑)Ⅰ을 쓰는 그 가입자들은 일단 사실 상관이 없었던 거고 Ⅱ를 쓰는 사용자 중에서 문제가 있을까 봐 지금 이렇게 미리 조치를 하시는 건데, 그럼 (갑)Ⅰ을 계약하는 가입자와 Ⅱ 계약하는 가입자들 간 성격이 원래 어떻게 다르고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Ⅱ에 많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저희가 알아야 '이러이러한 업종에 있는 분들이 이 중에서 저녁에는, 저녁 시간대 사용을 분배 못 하는 업종이 뭐, 뭐 있을 테니까 이런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업종별로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11월 시뮬레이션에서 자동으로 싼 걸로 가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과거 데이터로 하거나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으로 그들, 그분들이 사용하는 걸 요금을 측정해서 더 싼 걸로 무조건 내는 식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건지 확실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산업용, 일반용(갑)Ⅱ의 사용량은 13TWh로 마찬가지로 일반용 전체의 한 10% 정도 됩니다. 13TWh입니다, 29만 호요.

그리고 업종은 사실은 저희가 업종별로 요금을 또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서 업종을 특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기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계시별 요금제의 개편으로 낮 요금이 싸지고 저녁 요금이 비싸짐으로써 혹시 조금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저녁에 주로 영업하는 업종들이 해당될 거고, 이런 분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는 고정요금, 단일요금이 유리하구나.' 하면 단일요금으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다, 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갑)Ⅰ과 (갑)Ⅱ가 어떻게 갈라지느냐 하면 엄밀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압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대를 계량할 수 있는 계량기를 다시고 (갑)Ⅱ를 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압인 경우에는 100%, 거의 100% (갑)Ⅰ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과거 데이터로 시뮬레이션하는 것 아니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 쓰신 실제 사용량을 가지고 단일요금으로도 뽑아보고 계시별 요금으로도 뽑아본 다음에 자동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계약 전력 관련돼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용 전력은 갑과 을이나 용도에는 차이가 없고요. 갑과 을의 큰 차이는 을은 계약전력 300kW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갑과 을로 나뉘고요. 300kW 미만이 갑입니다.

그래서 갑 중에서 Ⅰ과 Ⅱ로 나누는 기준은 300kW 미만이지만 시간대별 구분 계량을 설치한 고객은 (갑)Ⅱ가 되는 거고요. 시간대별 계량을 설치하지 않은 그냥 단순 저압 고객은 (갑)Ⅰ이 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이게 전체적인 취지는 이해가 되고, 또 이 전력용 개편에 대해서 우려나 불만 있는 자영업자들 배려해서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계시별 요금제 대원칙이 전력 수급상의 어떤 전기료가 비싼 시간대 사용할 때 비싼 요금을 낸다, 하는 그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거 아닌지.

이게 자영업자의 이런 것들을 배려하다 보면 가정용도 그렇게 선택권을 줘야 되고요. 중소기업도 또 이의 제기하면 선택권 줘야 되고, 대기업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계시별 요금제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 원칙 자체가 훼손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자님 지적,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만, 계시별 요금의 도입 취지,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낮에 요금을 저렴하게 함으로써 소비를 늘려서 출력 제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이고 화력 발전을 가동해야만 하는 밤 시간대에 전력 소비를 줄이겠다, 라는 기조는 아주 견고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산업용이나 대형 고객들, 일반용(을)과 같은 대형 고객들 그리고 교육용이나 다른 대부분의 요금의 경우에는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용(갑) 중에 9% 그리고 그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나는 수요를 옮기기가 어려운데 저녁에 요금이 올라서 좀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극도의 예외적인 상황으로 봐 주시면 되고요. 전체 수요 패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 요금을 통해 전력 소비를 합리화하려는 기조는 끝까지 유지해 나가고, 다만 업태 특성으로 곤란한 소비자들까지 강요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치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잠깐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별 요금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은 산업용이 사용하고 있고요. 25%를 일반용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25%의 9%를 일반용(갑)Ⅱ가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실제로 따져 보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2% 정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2% 중에서도 일부 저녁 시간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번 개선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한전 쪽에 여쭤볼게요. 한전 입장에서 산업용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영업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는데 이렇게 낮 시간대에 원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구입비용이 높아지면 한전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면 간단하게 수익에 개선이 되는 건지 아니면 수익에 압박이 있는 건지.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지난 3월 16일에 발표한 계시별 요금제 영향은 저희가 한 5,000억 원 정도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지난번 발표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갑)Ⅱ 고객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5%의 고객이 시간대별로 할 건지 아니면 단일요금제로 할 건지 선택을 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 본 바로는 고객 호수당 5,000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

<답변> (관계자) 호당, 고객 호당 5,000원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객, 단일요금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러니까 고객 수요에, 수요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 PC방이라든지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고객을 사용자들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아마 그런 고객들이 계시별 요금제로 영향이 좀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단일요금제를 하면 그런 고객들의 요금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금액은 시뮬레이션한 금액이라서 정확하진 않지만 5,000원 정도를 넘지 않을 것...

<질문> ***

<답변> (관계자)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것이라서 고객 특성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질문> ***

<답변> (관계자) 그러니까 고객 특성에 따라, 아주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수요를 시간대별로 바꿀 수 있는 고객은 당연히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해서 갈 거고요.

자기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그러니까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내 전기 사용량이 정해지는 PC방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수요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고객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 단일요금제를 선택하면 줄어들 여지가 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로 딱 얘기는 좀.

<질문> ***

<답변> (관계자) 평균, 평균 5,000원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고, 아까 그런 고객의 특성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단일요금제를 선택했을 경우에 분명 줄어드는 요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대부분 오해 없으시도록 혹시 한전 실무께서, 이게 5,000원이다, 이렇게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굉장히 저희가, 굉장히 변화나 예측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보도하는 데는 참고하실 수 있는 수준의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한전의 수익, 지금 사실은 소비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만큼이 한전의 수익이 줄어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전기 소비가 합리화됨에 따라서 한전이 해야 되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감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한전의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도 이번 개편이 대원칙을 훼손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이 정책이 어떻게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했는지 궁금해서, 위에서 톱다운으로 내려온 건지 아니면, 한전에서는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마련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실 지난번 산업용(을) 요금 개편할 때도 저희가 업계 의견을 다 경청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수요 이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업체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우려들도 많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6개월 유예를 선택하신 분들은 6개월 유예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 3월에 발표를 냈고 6월에 시행이 되니까 시행이 다가오면서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만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혹시 저녁에만 장사를 해야 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거 완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전혀 없이 바뀐 요금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 우려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라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소상공인 단체들하고도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려들이 실제로 있었고, 또 그 우려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셔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금이 어떻게 바뀝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걱정하실 것이 없고 선택의 결과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저녁에 장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지만 계시별이 도움이 되시는 결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한번 6개월 정도 지켜보시고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 같은 그런 부분을 마련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이거를 단일요금이라고 하셔서, 새로 추가되는 표에서 Ⅲ, Ⅳ로 표시된 게 그게 지금 이번에 말씀하시는 단일요금제가 맞나요? 표의, 별, 붙임에 있는 표의, 뒷부분 표에서, 보도자료 붙임에 있는 표에서, 노랗게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단일요금제인데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제에서 단일요금제로 하면 이게 계시별로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일요금으로 그냥.

<답변> 계시별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질문> 계시별이,

<답변> 계시별을 적용받지 않겠다, 그게 단일요금입니다.

<질문> 계시별을 안 하는 사람들이 Ⅲ, Ⅳ를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에 경부와 중간부와 이거 되는 거는,

<답변> 맞습니다. <질문> 이거는 계시별 요금제예요? <답변> 계시별, 네, 맞습니다.

<질문> 그러면 기존의 시간대별 요금제는 계시별로 바꾸고, 그러니까 계시별로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그냥 단일요금으로 가라, 이런 의미인가요?

<답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면 기존의 계절시간대별 요금, 즉 계시별 요금, 여기서 다 시간대가 다른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시간대가 바뀌었잖아요. 종전에는 저녁에 싸고 낮에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낮에 싸고 저녁에 비싸게 요금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뀐 게 좋으신 분들, 더 이익이 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남아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녁에 많이 써서 시간대가 바뀜으로써 불이익이 혹시 발생하시는 분들은 계시별 요금이 나한테 더 이상 안 맞으니 단일요금, 시간대를 구분하지 않는 요금으로 옮겨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아까 추가로 여쭤볼 것 못 여쭤봤는데 이게 아까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이었는데 궁금한 게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와 연관돼서 약간 선심성이라는 지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저희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지금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전에 혹시 모를 불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보완 정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는 질의 종료 후, 우리 브리핑 종료 후 오프라인 질의 시간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