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박은식입니다.
국민주권정부 1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산림청은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일상화된 산림 재난에 대응하고 임업인과 산주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이뤄낸 성과 중에서 산불 대응,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지역 상생 강화라는 다섯 가지 부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였습니다.
모든 산림 공직자가 합심하여 총력을 다한 결과 산림 피해면적이 작년보다 99%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더욱이 인명 피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인별 맞춤형 예방을 위해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등과 함께 영농 부산물 9만 6,000t의 파쇄를 지원하였고,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산림청, 소속 공공기관, 산림조합 직원이 참여하는 기동단속과 홍보 캠페인을 강화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인식을 확산하고자 3월 첫 주를 산불조심 주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캠페인과 챌린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위해서는 작년보다 열흘 빠르게 1월 20일부터 산불조심기간을 시작하여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에 남부권 및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 2곳을 신설하고 산불특수진화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등 산불 대응 조직과 인력,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는 최초로 253개 기관, 약 1만 4,000여 명이 참여한 통합산불지휘 및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범정부 산불진화헬기를 적극 투입하여 주불 진화 시간을 작년에 비해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대비 대형 산불이 67%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2월 밀양과 함양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림청 중심 통합진화 지휘체계로 전환하여 강풍, 건조 등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을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야간 진화를 위한 조종사 교육·훈련을 조속히 완료하는 등 산불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가을철 산불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국민주권정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업인과 산주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입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였고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임업직불금 의무 활동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법을 개정하여 산림공익기능 증진활동을 이행한 산림보호구역 산주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 입점을 확대하고 대형 온라인몰과 연계한 신속 배송을 도입하는 등 국산 임산물 전용 온라인몰인 '푸른장터'를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오프라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권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신설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발발한 중동 전쟁에 대응하여 나프타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하고자 임산물 포장, 버섯배지 생산 등에 활용되는 비닐, 임업용 면세유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업 분야에서 두 번째 품목으로 밤 의무자조금을 신규 설립하였습니다. 향후 신품종 보급 지원, 재배기술 컨설팅, 수급 안정 사업 등을 통해 밤 생산자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업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를 신설하고 우수 밀원자원 15종을 추가로 고시하는 등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림 확대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산림경영계획 인가처리 기간을 열흘 단축하는 등 임업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고객 간담회 등을 확대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이행을 잘 준비하는 한편, 임업인과 산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림복지 서비스 확산입니다.
생활 속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여 국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소외계층 약 3만 명에게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발급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를 증진하여 연간 방문객이 2,000만 명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 또한 강화하였습니다.
산림청은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의 일원으로서 산림치유를 활용한 자살 예방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국립청소년디딤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자살 예방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습니다.
일례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의 절망감 수준이 중증에서 정상으로 개선되는 등 좋은 사례들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향후 산림치유의 효과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암 생존자, 재난 트라우마 경험자 등 국가 차원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작년에는 약 9만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의 정서적·신체적 성장을 위한 숲의 역할도 강화하였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던 방과 후 숲 교육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과정에서 숲 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산림 분야 교양서를 발간하였고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수업 교재로 채택되어 교양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하여 '국민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국민 소통과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기후도 우리나라 산림 여건도 또 국민의 눈높이도 모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산림관리체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임업인·산주·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해 임도설치법을 제정하였고 임목수확 안전관리를 위해 작업원 보호장비 지원도 시작하였습니다.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서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제정하여 임업직불금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경영특구 도입을 통해 피해 임업인의 재기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2차 피해 예방과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산불... 생활권 산불 피해목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피해목을 활용해 경주 APEC 정상회의용 가구를 제작하는 등 피해목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불 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마련하여 자연 복원과 활엽수 조림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숲을 통한 탄소 흡수를 증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17만 명, 1,300여 개의 공공기관, 380여 개 기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 심기를 추진하였습니다. 총 91만 그루를 새롭게 심어 신규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였습니다. 탄소를 저장하여 국산 목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앞서 목조건축을 확대하였습니다.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2030년까지 국토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산림 생태계 보존 수단인 산림OECM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제3차 백두대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과학적 산림관리를 확산하기 위해 기후위기에 강한 산림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상생입니다.
산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상생에 기여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1,466km에 이르는 국가숲길은 지난해 국민 357만 명이 이용하였고, 실제로 강원 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보면 63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 전면 개통을 준비 중인 동서트레일을 시범 운영한 결과 재방문 의향이 90% 이상일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내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새만금수목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 현장 인력의 참여를 확대하여 누적 55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역사회에 돌려드렸습니다.
산림 분야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청년층 귀촌 인력을 대상으로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 운영하였고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한 산림 내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장비 지원, 고용노동부와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임업 분야의 재해율을 전체 산업 분야 보다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단기 고용되던 산림 재난 분야 인력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 운영하여 고용 안정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산촌의 거주민과 귀산촌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또한 지속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산촌 활력 특화 사업을 확대하여 참여 대상지의 매출액이 25%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고 산촌 지역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5극 3특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산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 확충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은 양질의 산림 일자리 확충,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 산림 기반 지역 상생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국정과제 이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잘하는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조속히 개선함으로써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산불 관련한 성과는 지난달에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 대응을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산불은 다른 화재와 다르게 사실 헬기 투입을 해서 꺼야 되는 면이 있어서, 여기 보면 대수가 적극 투입하는데 늘어나셨더라고요. 그런데 산불헬기가 확충이 됐던 건지, 아니면 어떤 운용상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이 있었던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헬기라는 거 자체가 또 소모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헬기 대수를 좀 늘릴 계획이 얼마나 있으신지,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그리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아까도 교육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인력 부분도 충원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런 거에 대한 확충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헬기는 말씀하신 두 가지 영역, 신규 확충하는 부분과 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작년도 산불 이후에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 확충 측면에서는 1만 L급 초대형 헬기를 저희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신규로 도입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만 L급 시누크 헬기를 1대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 카모프 헬기가 지금 러우 전쟁으로 부품 수급이 안 돼서 7대가 가동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저희가 국외 임차를 5대를 신규로 도입해서 6대가 보강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와 함께 운용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산불 상황을 봐서 산불이 심각해지면 군에, 또 타 기관에 헬기 요청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자동적으로 군 헬기도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전부 143대의 헬기, 군 헬기가 가용자원으로 이용되었고요. 41... 그중의 41대는 즉응 전력으로 산불이 나자마자 50km 이내에 있는 군 헬기들이 출동하는 그런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질문> ***
<답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기 가동 수가 건당 5.9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에는 4.6대였는데 건당 산불 1건에 5.9대가 투입되는 효과... 성과가 있었고요. 그 결과, 1ha 미만의 피해를 가져오는 산불이 88%,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349건의 산불이 있었는데 그중의 88%는 피해면적이 1ha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초기에 잘 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질문하신 향후에 어떻게 자원을 더 효율화 내지는 확충해 나갈 거냐? 헬기는 지금 저희가 산림청에서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 중단된 헬기가 있고, 또 한 10여 대가 소형 헬기입니다.
소형 헬기라는 거는 물을 담는 용량이 1,000L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헬기들을 중·대형으로 지금 교체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2030년까지 60대, 2035년까지 70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 조종사를 지금 8명을 증원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관련된 조종사·정비사, 또 진화 인력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산불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칭찬을 하셨고, 성과가 좋아서.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좀 우려했던 거, 그러니까 '산불이 산림청의 전부냐?' 그런 말씀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브리핑이 1년 성과에 해외산림 과업, 사업이 다 빠졌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도 다 빠졌어요.
또 국외에 우리 해외자원국이 분명히 있고, 또 그것도 거의 해외·국내 따지면 2분의 1, 뭐 많게는 심지어 그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 부분 성과, 작년 성과 이야기해 주시고요. 향후 어떻게 해외 사업을 진행할 건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제한된 분량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해외 부분이 좀 체감이 조금, 국민체감도가 좀 후순위여서 이게 빠지게 됐는데 해외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NDC, 국가탄소감축목표에 저희 국외 감축이 500만 t 정도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 분야에서. 그래서 그 500만 t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REDD 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라오스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라오스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중남미 국가, 특히 온두라스나 과테말라 이런 국가들과 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DD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분배 비율이라든지, 또 투자 보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우리 같이 협업하는 국가의 여러 가지 세이프가드, 산림 관련된 조건들에 대한 협의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를 진행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REDD 사업을 추진해서 2030년 국가 NDC에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에 들어서 탄소배출권 가지고, REDD 사업 말씀하시니까. ETF도 막 출시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게 기후부에서 할 일이에요, 산림청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 분간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ETF나 우리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데에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답변> 그 REDD 사업은 소관이 산림청입니다. 그 REDD 사업 관련된 법률도 산림청 소관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의 자금들을 많이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ETF도 좋고 ESG나 펀드 등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지금 관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지금 설명을 해왔고요.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데, 또 우리 기업들이 되게 신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기업 내부적으로 참여를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데, 얘기 나왔던 내용들은 많이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펀드를 만들어서, 전용 펀드를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출권, 특히 산림 분야 REDD로 나오는 배출권들을 확보하고 또 거래하거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NDC 달성에 활용하자, 라는 그런 제안들도 많이 있어서 REDD협회하고 협업하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가 9개 국가숲길, 지금 연장거리로는 1,466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방문하신 분들이 357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조성 중인 동서트레일 같은 경우도 방문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가 시범 운영했을 때만 해도 7만 9,000여 명, 약 8만 명 가까운 분들이 시범 구간에 방문하셨는데 이분들이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농식품부하고도 협업을 해서 트레일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치유, 산림치유라든지 또 민박,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입된다는 거는 그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오서산 주변에 있는 마을에 농식품부 장관님과 제가 같이 방문을 했더니 그 마을의 식당이 거의 자리가 없고 이렇게 손이 부족할 정도로 연중 잘 운영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게 트레일 입구가 되는 마을이거든요. 그런 형태로 트레일이라든지 국가숲길을 계기로 방문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산림치유라든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또 임산물 활용한 여러 가지 상품들, 음식이라든지 체험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처 협업을 통해서도 같이 하고 있고, 동서트레일 같은 경우는 산림을 뛰어넘어서 지역 활성화, 지역 상생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그랜드 오픈을 또 준비해서 또 다른 성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현 정부 출범하고 지금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데요. 산림청 내부에서 파악한 거는 어떤 게 있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까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발굴한 거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산림사업법인, 그러니까 시도에서 지금 우리 산림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되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시도의 행정력, 산림 분야의 행정력들이 조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재난 대응이라든지 또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법인 관리가 굉장히 부실화돼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비정상의 정상화로 해서 저희가 과제로 채택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상반기까지 방향성을 정립하고 법령 개정이라든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국유림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는데 매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하다고 민간에서 제기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매를 활용해서 가격 차이를 불합리하게 얻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두 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상반기 중에는 추진할 계획이고요.
향후에, 비정상의 정상화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기별로, 또 해마다 과제를 발굴해서 정상화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7월에 농림위성 쏘잖아요. 그러면 농림위성에 대한 활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답변> 일단 저희는 농림위성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 관련된 부분에서 신속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물론 전 지역을 다 3일에 한 번씩 촬영할 순 없지만 3일에 한 번씩 저희가 돌아가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 산불이라든지, 산사태 같은 피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신속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산림을 파악하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산림자원조사라든지 임상도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산림위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위성이 발사되면 전체적으로 주기가 굉장히 많이 단축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불법산지, 산림훼손 이런 부분도 위성 자료를 수시로 업데이트하면서 파악을 하면 보다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훼손의 초기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산림 부문의 MRV, 그러니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나오신 김에, 이제 호우 시기가 다가오니까 산사태 관련해서도 정부도 그렇고 국민도 지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산사태 관련한 계획 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산사태는 취약지 점검을 봄철 해빙기 1차 했고요. 또 4월~5월까지 누락됐던 곳 위주로 2차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산사태 피해가 많이 났던 부분 중의 하나가 야영장에서 피해가 났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야영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산사태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저희가 조기에 예보를 통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많이 문제점들, 또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올해 새롭게 산사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피해가 났던 부분들은 우기 전에 최대한 복구를 서두르도록 하고, 복구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대피체계를 명확하게 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저희가 산사태예방지원본부가 지금 가동이 돼서 어제도, 남부 지역에 어제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고 실제 예보대로 비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저희가 시기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저희가 산사태주의보라든지, 또 예측 정보들을 지자체에 제공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자체, 지방정부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산사태는 일단 지방정부의 역할이 큽니다. 주민들 산사태 예보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맞게 주민 대피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그 배후에서 산림청이 전체적인 예측, 산사태 정보에 대한 예측, 과학원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그 정보를 제공하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관심·주의·경계·심각 이런 네 단계에 걸쳐서 저희가 예보를 따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산사태 그러면 산림청과 지... 그러니까 지자체와 산림청 협업체계...
<답변> 네, 물론 행안부가 자연재난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행안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절개지라든지, 예를 들면 도로 사면 같은 경우는 국토부 그리고 또 주택... 인근의 절개지 같은 경우는 행안부, 또 아까 야영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복합적인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는 농지에 또 사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계부처들과 지금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브리핑이 국민주권정부 1년의 주요 성과잖아요, 산림청의. 크게 다섯 가지 분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사 쓸 때 야마를 잡아야 되니까. 우리 산림청의 가장 큰 치적으로 잡는다 그러면 산불 총력 대응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또 대통령님이 칭찬하시고 발표도 해서 국민들에게는 그게 가장 큰 와 닿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임업인들을 위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임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많이 해왔습니다.
아까 우리 이 부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청이 산불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산림청이 산불, 산림, 산사태 같은 재난도 하지만 우리 산업정책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산림 보호도 하고 있고 여기 담지 않았지만 국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큰 성과를 많이 거뒀다. 다만, 워낙 대통령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작년에 산불 피해가 컸기 때문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아서 산불을 1번으로 내세워서 말씀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같이 말씀드리면 아까 여러 가지 산림복지 차원의 성과, 또 임업인들에 대한 성과도 그에 못지않게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
<답변> 임업직불금은 작년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산불 피해 지역에서 임업직불금을 받던 분들이 갑자기 다 불에 타버리거나 경영 활동을 못 하니까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복구 활동도 경영 활동으로 인정해서 직불금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임업직불금을 수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무 조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돼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10% 감액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운영해 보니까 70~80대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마을 공동 활동을 한다는 게 그분들한테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도 운용을 해보니까, 평가를 해보니까 이거는 좀 효과가 생각보다는 적은 반면에 부담은 또 크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의무를 삭제해서 그동안 10% 감액을 받던 분들이 감액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성과가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단가 인상이라든지, 또 선택형 직불제 도입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법이 다 완료가 안 돼서 제도가 아직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입법 작업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거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다시 또 성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