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

국가정상화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

■ 국가정상화, 1차 과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총 164개 과제 선정, 이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격적인 개선에 나섭니다.

• 구조적 비리·비위
• 체육계 폭력 근절

-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 법망을 피하는 편법행위
• 매점매석 행위 원천 차단

- 오피스텔 관리체계 개선 등

• 정부 방치로 부당이득 편취
• 촬영시장 끼워팔기 근절

- 국유재산 무단점유 근절 등

•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 불법촬영물 신속삭제

-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 국민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 친일 귀속재산 관리강화

- 예술 병역특례 제도개선 등

• 7대 사회악
• 보조금 부정수급

- 주가조작 - 보이스피싱 - 부동산 불법행위 - 고액악성체납 - 중대재해 - 마약

국가정상화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선정 과제를 시작으로, 추가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국가정상화 과제 제안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