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 어디서나 누릴 수 있다!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 제한 규제 개선 방안

■ 병역명문가란?

• 3대가 병역을 마친 가문

3대(조부·부·본인)가 모두 성실히 병역을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 공공기관 이용료·주차료 등 감면 혜택 제공

(#BEFORE) 지역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병역명문가 예우

전국 지방정부의 약 82%가 병역명문가 혜택을 해당 지역 거주자로 제한

*13개 광역지방정부 및 187개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거주자에 한해 혜택 제공

(#AFTER)

병역명문가 예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누리도록!

<제도개선 권고>

병무청과 각 지방정부에 병역명문가 혜택에 대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병역명문가가 거주지와 무관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

국가를 위한 헌신,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합당한 예우로 보답하겠습니다!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덕현 위원장

"병역명문가 예우는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존중과 예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