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은 최근 우리나라가 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과제뿐 아니라 통상·안보·공급망 등 새로운 복합위기에 동시 직면한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연내 발표를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차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방향, 대국민 소통계획 및 국민소통단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2045 전략수립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한민국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추진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적 도전과제 및 복합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미래상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개별 부처 단위 중장기 계획이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첫 장기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국가 차원 종합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을 목표 시계로 설정해 대한민국의 미래상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한 세대 앞 미래 전략'을 설계한다.
2045년은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현재의 청년들이 사회 주축이 되는 시점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개혁과 대전환 과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시계이며, 광복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성취를 토대로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역사·문화적 상징성도 담고 있다.
이번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 및 비전(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기타 자유 의견 등을 수렴하기 위한 대국민 공모(https://www.mpbvisionidea.kr/)를 진행 중이다.
또 미래 사회 주역인 청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설문조사 등 입체적 의견수렴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 눈높이에서 미래 전략을 설계하기 위해 중장기 전략 관련 민간 연구진도 출연연·교수 등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
향후 청년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정부 내 청년 관련 플랫폼뿐 아니라, 주요 청년 단체 및 네트워크 등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정책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 중장기·세부 계획 수립 등에 영향·연계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평화·안보·통상 등 국정운영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의견수렴·민간 연구진 연구·관계부처 핵심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2030년까지 중기와 2030년 이후 장기 관점에서 추진할 핵심 실천과제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과제는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단년도 예산 등에 반영하여 뒷받침함으로써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으로 수립한다.
◆ 대국민 소통 및 국민소통단 운영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대국민 개방형 소통을 원칙으로 추진하는 만큼,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체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한 소통 거버넌스로서 국민소통단을 구성한다. 단장은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이 맡는다.
국민소통단을 중심으로 단계적·입체적 방식으로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2045년 미래 사회 주역이 될 청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문제의식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전 국민 참여형 전략 수립 방식을 채택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근본적 구조개혁 등을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방식 및 기법을 활용하는 한편, 전방위 홍보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홍보 방식으로 기획처 주관으로 우수 아이디어에 최대 500만 원을 포상하는 대국민 공모와 설문·여론조사,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홍보대사 활용, 전광판 국가광고 등이 추진된다.
김 총리는 이날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미래 사회 주역인 청년세대와 함께 각계각층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8),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과(044-214-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