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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민고 공립 전환은 '안정적인 학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 한민고 공립 전환이'정치적 공격에 따른 결과'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한민고 공립 전환은 외부 요구나 압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설립 형태(사립)의 적법성 문제를 바로 잡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한민고 공립 전환으로 인해'군인자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이 빼앗긴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님.
#사실확인 #정책브리핑

□ 한민고 공립 전환이'정치적 공격에 따른 결과'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 한민고 공립 전환은 외부 요구나 압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학교설립 형태(사립)의 적법성 문제를 바로 잡고, 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또한, 한민고 공립 전환으로 인해'군인자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이 빼앗긴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님.

□ 한민고 공립 전환은 학교 폐지나 일반 공립고로의 전환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확장된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로 전환하는 것으로,

  • 現 한민고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과 기숙사 시스템은 지속 운영되고
  • 전국단위 군인 자녀 학생모집과 선발 비율(70%)도 유지되며
  • 사립학교에 지원이 제한되는 국가예산도 추가 지원 가능하여

군인 자녀 학생들의'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일부 언론에서 한민고 공립 전환 과정의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잘못된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끝>

문의 : 국방부 복지정책과(02-748-6610),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702),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과(031-249-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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