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오전에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을 방문하고, 국방부-한의사협회 업무협약식을 주관하며, 오후에는 합동화력훈련을 주관합니다.
차관께서는 오후에 스웨덴 국방차관을 접견합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가 좀 많습니다. 총 10건입니다.
첫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3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가합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에서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인원을 대상으로 군퇴직급여금 지급을 재개합니다.
세 번째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원아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격려합니다.
네 번째로, 국방부는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다섯 번째로, 국방부는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6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로,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피터 산드발(Peter Sandwall) 스웨덴 국방부 차관을 접견합니다.
일곱 번째로, 김경률 해군참모총장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국방안보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해군은 140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그리고 임관식을 거행합니다.
아홉 번째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캐나다 빅토리아 및 오타와를 방문해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지원과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협력 활동을 전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사청은 2026년 화력무기체계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오늘 오전에 장관께서 도산안창호함 함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건은 보도자료는 내지 않고 국방부 SNS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난 26일 서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집속탄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왔는지요? 올 들어 벌써 8번째를 기록하고 있는 북한의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 의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합참 공보실장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 기공지된 바 있고요. 우리 군은 북한의 근거리 탄도미사일 등 다종의 발사체 발사 관련 동향을 지속 추적·감시하였습니다.
한미는 이번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제원을 정밀하게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형태의 공중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있으며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시, 그렇다면 우리 안보에는 전혀 이상 없는 거죠?
<답변>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질문> 나무호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나무호 피격 주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타격 비행체가 이란산 대함미사일이라고 확정하는 대신에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국방부 주도로 이 기술 분석을 한 결과, 이게 대함미사... 이란산 대함미사일이 아닐, 아닐 어떤 여지나 불확실성이 조사 결과에서도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어제 정부합동대응반 브리핑에서 국방부 참여 인원이, 직접 기술분석팀장이 참석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없습니다.
<질문> 이게 이제 표현상으로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국방부 주도로 기술 분석한 결과 그냥 이란산 대함미사일이라고 확정해서 봐도, 그렇게 분석을 해도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다, 라는 표현 자체를 굳이 쓰는, 쓰는 게 어떤 여지를 남긴다고 이렇게 해석되는데, 그러니까 분석은 국방부 주도로 하셨으니까 기술 분석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분석 결과로는 이란산 대함미사일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정황이 이란산 대함미사일을 가리키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고 어제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장이 저희도 동일합니다.
<질문> 다른 핵잠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하시면서 이게 잠수함도 한국에서 건조하고 원자로도 국산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 목표를 밝히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여부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있는 협상의 의제고, 그리고 미국의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인데, 킥오프 회의가 다음 달로 아마 예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전 조율 없이 어떤 우리의 계획 자체를 먼저 이렇게 공지하는 것이 앞으로 협상 과정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는 조금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가정적인 질문에 답변은 제한됩니다. 다만, 한미 간 빠른 시일 내에 협상 개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이 됐고, 그 공감대 형성하에 미 측과 협상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고 조만간 방한한다고 발표가 됐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거를 국산... 국내에서 건조를 하고 원자로도 국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한미 간에 사전, 공감 같은 부분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을 지금 밝힌 바는 없는 거죠?
<답변> 일단 정상 간에 합의가 됐고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아직 실무 협의가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 협상이 개시되면 논의가 될 것이고, 일단은 국내 건조 관련해서는 한국은 이미 다수의 국내외 원전 건설 그리고 운용을 통해서 원자로 설계부터 건설, 운용까지 전 주기 수행 능력을 입증했고, 현재 민수용 소형원자로도 활발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기술적 기반을 바탕으로 군 운용 환경에 필요한 저소음이나 저진동 등의 특수 기술 개발을 적용한다면 핵잠용 원자로의 자체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잠용 원자로의 3,000t급 재래식 잠수함 건조로 입증된 잠수함 건조 기술을 결합한다면 단기간 내에 핵잠 개발과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기술로 건조한다는 전제하에 핵 연료를 중심으로 협상을 미국과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논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어쨌든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다들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사전 조율 없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이걸 이렇게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자칫 협상 대상자인 미국으로서는 아직 우리가 사전 조율도 없고 실무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다 발표해 버리는 것이.
왜냐하면 잠수함 건조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자로는 우리가 짓고 우라늄, 농축우라늄을 이렇게 들여오는 부분은 지금까지 사실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조금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답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한미 간에 이미 빠른 시일 내에 협상 개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추가로 제가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측은 너무 지금 좀 성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미국 측은 좀 신중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관해서 우리는 체크하고 계신지요?
<답변> 성급하다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같습니다. 작년에 한미 정상 간에 합의한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관계부처와 다 협동으로 해서 5개월간에 걸쳐서 이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것이고, 이것을 최근에 국민들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하다는 것에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잘 알겠습니다.
<답변> 브리핑 끝내기 전에 오늘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美, 전작권 전환 땐 연합사 해체 시사'라는 제목으로 모 매체에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사실 무근입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 현재의 연합사 체계와 유사한 미래연합사 편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미 고위당국자 방한 이후에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어떠한 제안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매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한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