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 최근 3년간 통과 법률 79건 중 '국민주권정부 1년차' 48% 집중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성과
-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둔 법무행정 전환 가속화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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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법무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민생·안전 법안 38건 국회 통과 - 최근 3년간 통과 법률 79건 중 '국민주권정부 1년차' 48% 집중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등 서민·사회적 약자 보호 입법 성과 -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둔 법무행정 전환 가속화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최근 3년 중 가장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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