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현재와 같은 '연합군사령부' 구조하에서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우려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함.
[국방부 설명]
□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현 연합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임.
□ 2018년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현 연합사 체계와 유사한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에 합의하였음.
□ 지난 1월 美 고위당국자 방한 이후, 주한미군이 우리 군에 기존합의를 변경하는 어떠한 제안도 언급한 바 없음을 말씀드림.
□ 일부 언론매체가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할 수 있는 기사를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
문의 : 국방부 전작권전환추진TF(02-748-6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