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식재산처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신설했습니다.
수출기업, 첨단기술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 확보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심사를 받는 데만 14.7개월, 최종 결정까지는 2년 반가량 소요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처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출기업과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초고속심사라는 특별 트랙을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안에 심사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가 19일 만에 등록되어 기업의 글로벌 시장을... 시장 선점을 도왔고 AI 창업기업은 17일 만에 특허를 확보하여 투자 유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첨단기술 유출 차단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피해는 약 23조 원에 달하며 이제 기술 보호는 국가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앞장섰습니다. 최고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총 334명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사범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특히, 이차전지 첨단기술 유출 사범을 구속해 최소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고 지난 2월에는 전고체전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도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기술 유출 사건에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해외에 인증상표를 등록하고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조상품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대응함으로써 해외 시장에서 K-브랜드에 대한 가치와 신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증상표 개발, 해외 출원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에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해지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감시·차단시스템도 고도화했습니다.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감시 대상을 기존 8개에서 115개국으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국경·접속·판매의 3중 차단망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온라인 위조상품 48만 건의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경제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본격 개시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될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혁신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8% 증가한 수치로 물적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약 1년간 지식재산처는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이 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우리가 특허 수를 늘리고 양을 늘리면 질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 양면이에요. 그러니까 질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금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나 초격차 기술이 이쪽에 양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가 초격차 부분에 있어서가 심사위원들이 또 질적으로 어떻게 증강을 할 건가,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정말 초격차 기술이 뛰어난 인재들이 심사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말씀하신 대로 특허심사와 질을 동시에 유지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심사도 빨리 당기면서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AI 기술을 많이 지금 심사에 적용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AI 관련 기술을 통해서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심사의 속도도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심사관을 확충하는 게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심사관을 향후 2030년까지 대폭 증원해서 심사의 질을, 속도와 질을 함께 담보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격차 기술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를 전공한 전문 인력들을 AI랄지 바이오 분야, 또 수출 분야 그 관련 해당 기술에 배치해서 신속하면서도 품질 높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해외 유출을 막는 방어막이 한층 단단해졌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조치를 이루어진 게 어떤 보강한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무엇보다도 해외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전담 수사 조직을 이번에, 수사 조직을 갖추고 또 전문 인력도 대폭 확충하기로 정부 간에, 모든 정부 간의 협의를 마쳤고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 유출을 전담하는 전담 수사 부서 그리고 사전에 관련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기술 분석... 해당 기술 분석이랄지, 또 데이터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해서 기술 유출 취약점, 또 그리고 발생 가능한 지점들을 저희가 사전에 파악해서 집중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췄고요.
또, 기술경찰 특사경 전반에 대해서 사전 내부, 대내외 통제 장치 그리고 그런 기술 마련하는 여러 가지 전담하는 그런 부서도 이번에 아울러 갖출 예정입니다.
<질문>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핵심 성과 6개를 들었는데 그중에서 으뜸으로 꼽는 게 초고속심사 신설로 1번으로 꼽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첨단기술 분야 수출기업이라고 했는데 첨단기술이 어떤 건지, 지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답변> 첨단기술 분야 가장 저희가 역점을 두는 분야는 현재 AI, 그다음에 바이오기술... 바이오 창업기업을 위주로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기술 분야를 다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지금 여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창업기업 중에서 특히 AI,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을 중점 지원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곧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브리핑을 할, 드릴 예정인데요. 현재 기술 유... 기술 디자인, 특별사법경찰과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걸로는 대내외 기술 유출이랄지 기술 탈취에 대해서, 또 영업비밀, 디자인 수사 모든 걸 다 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건이 지체되고, 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기술 유출, 해외 기술 유출 전담하는 부서를 하나 신설하게 됐는데 기술 유출, 현재 기술 디자인 특사경과 똑같은 규모로, 비슷한 규모로 전담 부서가 신설됩니다.
그리고 이 외에 기술 유출, 대외 기술 유출 관련된 민감 분야, 또 중점 분야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기술 분석 조직도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들은 6월 말경에 저희가 출범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전에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24명인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우리 기술 유출 전담과 28명이죠?
<질문>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사업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국민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화라는 거는 결국에 기업들의 참여가 관건인데 현재까지는 기업들의 참여가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의 참여도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국민들께서 2만 7,000건이라는 많은, 모두의 아이디어,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아이디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또 호응을 보여 주셔서 정부 공모전 사상 최대인 2만 7,000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걸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또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게 지금 저희 과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관련된 우수작 100여 건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특허출원, 또 고도화 그리고 컨설팅 이런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10월에 우수작이 선별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창업, 사업화, 창업 같은 데서는 중소기업부나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통해서 창업이나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건 연결시키고요. 또,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든, 또 각 부처에 사업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연결을 좀 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모두의 아이디어가 단발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걸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이디어 뱅크입니다.
모두의 아이디어의 공모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걸 뱅크처럼 해서 축적한 DB를 만들어서 아이디어 뱅크라는, 공모 아이디어를 모아서요. 모든 기업들, 필요한 기업들이, 기업들이나 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을 열람하고, 열람하면 일종의 수수료를 받아서, 수수료를 받고요. 또, 아이디어를 채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로 또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가 적극 활용되고, 또 아이디어를 내신 분한테 적절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게 아이디어 뱅크 구축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질문> *** 내용이 좀 많아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데,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인증을 우리가 하나를 맡는 건지, 기관이 누가 돼 있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요.
<답변> K-브랜드 위조상품, 위조상품이 많이 해외에서 되게, 글로벌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업에만 저희가 대응을 맡겨 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당 기업들이 해외 당국에 신고를 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 대응하기 어렵, 또 대응을 유도하기 어렵고 여러 가지 또 한계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인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K... 우리가 한국 제품이라는 걸 인증하는 *** 증명 표장, 증명 표장을 개발하는 겁니다. 상표를 만들어서 주요 수출국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질문> ***
<답변> 네, 저희가 직접 주관하고 있는, 저희가 직접 지금 현재 인증상표, K-인증 증명 표장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곧 아마 시안이 나올 겁니다. 그걸 결정해서 증명 표장, K-브랜드를 인증하는 증명 표장을 만들어지... 결정이 되면 현재 각 소비자, 주요 푸드나 뷰티랄지 식품이랄지, 또 패션이랄지 이런 소비자 주요 기업들과 접촉해서 아주 메이저 기업들 많은 호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부착할 겁니다. 부착하게 되면,
<질문> ***
<답변> 그 인증은요. 물론, 저희가 정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 실무적인 것들은 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금 맡고 있는데 인증을 보호원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인증은 저희 이렇게 정부인증 제도 하지만 저희가 모든 상품에다 인증을 하는 건 아니고 기본...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랄지 규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HACCP이랄지 또 우수 농산품이랄지, 우수 농가 가공품이랄지 또 환경 마크랄지 기존에 인증을 받은 거, 정부가 각 부처에서 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K-브랜드 인증을 바로 자동으로 부여하고요. 그리고 그런 인증이 없을 경우에는 부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K-브랜드 정부인증을 부착을 허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일이 모든 상품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각 복지부랄지, 환경부랄지, 농식품부랄지, 중기부랄지, 거기서 인증받은 제품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동으로 저희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추가적인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브리핑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