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28일(목)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의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언론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26.5.28.(목) 10:30~11:20 / SVC 서울 (11층)
‣ (참 석 자) 중기부 장관 및 실･국장 / 중기부 출입기자단
‣ (주요 내용) 핵심정책 성과, 향후 정책방향, 기자단 Q&A
1. 정부 출범 1주년 소회·성과
먼저 한 장관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정책 목표와 행정 혁신 과제를 다시 언급하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총 152회의 현장을 찾아 들은 목소리는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현장 건의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또한, 중기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1년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830만 개사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정책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 구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美)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25년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며, '26년 1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K-뷰티와 온라인 수출도 역대 최고를 거듭 경신하며 수출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
대내외 악재로 위축됐던 내수 경기 역시 단계적인 소비 진작책을 통해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올해 초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고, 국민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과 범부처 통합 국가단위 소비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올봄 3만 3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소비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침체됐던 벤처투자 시장 역시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반등했다. 올해 1분기에는 벤처펀드 결성액 4조 4천억 원(역대 최대)과 투자액 3조 3천억 원(역대 두 번째)을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개소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돌파하며 현장의 핵심 창구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재도전 응원본부'를 당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될 '재도전 펀드'를 통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천여 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인 창업 열풍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도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도시를 우선 지정하고, 창업부터 기술개발·투자·판로까지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이후 '27년까지 6개를 추가 선정하여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청서류 50% 감축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정부가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위기알림톡'과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26년 3월에 구축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의 시행으로 정책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2. 향후 정책방향
중기부는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사전에 평가해 유망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맞춤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성장사다리를 만든다.
또한 지역 우선 원칙을 정책 전반에 확고히 정립한다. 비수도권 지원 목표제를 시행하고 우대·차등 지원제를 도입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지역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년의 성과는 정부가 아닌 현장에서 멈추지 않고 도전해 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덕분"이라며, "그 도전이 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기부가 흔들림 없이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