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해외유출 신고하면 최대 2억 원 포상!
우리 기술의 해외유출 막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시행('26.5.28.)
■ 영업기술 해외유출 신고·기여자까지 포상 확대
신고자뿐만 아니라, 수사에 기여한 자도 최대 2억 원 포상! (*예산 범위 내 지급)
(개정 전) · 위조상품 신고만 포상금 지급 - 위조상품 신고만 가능 :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불가 - 기여자 포상 불가 : 신고자에게만 지급 - 연 1천만 원 제한 : 소규모 신고포상 중심 (개정 후) ·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기여자까지 확대 - 영업비밀 해외유출 신고 가능 : 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강화 - 수사 기여자도 포상 가능 : 내부자 제보·협조 등 기여 행위 포함 - 최대 2억 원 지급 : 신고·기여 정도에 차등 지급
■ 기술유출 피해 25조 원…사후 대응에서 사전 차단으로!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 '20년: 17건 - '21년: 22건 - '22년: 20건 - '23년: 23건 - '24년: 23건
-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이며 피해액은 25조 원대로 추산
"이번 개정법은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긴 조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
영업비밀 해외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제보가 우리 기술을 지키는 골든타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