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 및 중동전쟁 비상대응체제 가동, 사상 첫 수출 7000억 달러 돌파'
산업통상부에게 지난 1년은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성장의 기회는 과감히 선점하는 숨가쁜 한 해였다.
산업통상부는 2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핵심 5대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위기가 실물경제를 압박하고,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구조조정 압력에 봉착했으며, AI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등 복합위기에 직면한 시기였다.
산업부는 지난 1년 간 이러한 위기를 철저히 관리하고 미래 성장 기회는 과감히 선점해 나갔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정부 1년 산업통상부 주요 성과.(자료=산업통상부)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산업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 및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줄이고 전략산업의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4월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미 관세협상에 총력을 기울였다.
여러 차례의 교착상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11월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이를 통해 대미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의약품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반도체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여건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크게 완화했다.
이어서,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체결해 에너지, 의약품, 인공지능 등 전략산업 분야의 대미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한미 조선협력(MASGA)도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한미 간 경제·산업 협력과 신뢰 관계를 한층 다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대미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정하고, 법 시행 전 투자프로젝트 예비검토를 위한 임시 추진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산업부는 석유화학산업의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사업재편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업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
과거 위기 발생 이후 추진하던 사후적 구조조정과 달리 위기상황 이전에 선제적 구조개편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산 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간 1호 프로젝트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세제·규제합리화 등 2조 1000억 원 이상 지원으로 사업재편 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했다.
여수 YNCC-롯데케미칼 간 2호 프로젝트도 지난 3월 사업재편계획 최종안이 제출되어 심의하고 있으며 사업재편계획 승인 때 맞춤형 지원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재정·R&D 등의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산업통상부 주요 성과.(자료=산업통상부)
◆ 중동발 에너지·자원 위기 총력 대응
산업부는 중동전쟁 파장에 신속하게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 불안을 완화하고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했다.
지난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직후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 사상 초유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에 대응해 에너지·자원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전략경제협력특사단 파견, 비축유 스와프 제도 시행, 원유·나프타 도입 차액 지원 등 민관 위기대응 시스템을 가동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3~4월 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5월 원유·나프타 도입물량을 전년 대비 90% 수준까지 확보했다.
이어서,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도입 비중도 70%에서 50% 수준까지 낮췄다.
석화사 가동률도 3월 말 55% 수준까지 하락했으나 이달 말 75% 수준까지 회복했으며, 석화제품 원료를 보건의료·핵심산업·민생품목에 우선 공급해 필수품목 공급망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민생 방파제로서 최고가격제를 적기에 시행해 물가 영향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더불어,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나서 매점매석과 가짜석유 유통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 수출·외국인투자 역대 최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수출 총력 대응으로 지난해 수출 7093억 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6번째로 7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세는 올해도 이어져 지난달까지 누적 수출액이 역대 최대인 3065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첫 글로벌 수출 5강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어서, 아세안·중남미·CIS 수출비중 확대 등 신흥시장 다변화와 함께, 올해 1~4월 기준 뷰티, 패션, 푸드 등 K-소비재 수출의 약진을 이끌어내며 우리 수출의 구조적 경쟁력도 한층 높였다.
더불어, 2조 4000억 원 규모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상생 무역금융 조성과 시중은행을 통한 15조 원 규모 수출기업 우대금융 공급, 'K-수출스타 500' 출범 등으로 '모두의 수출'을 위한 생태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 역시 360억 5000만 달러를 유치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민주권정부 1년 산업통상부 주요 성과.(자료=산업통상부)
◆ 제조AI 대전환(M.AX) 추진체계 구축
제조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공정, 제품 등 제조업 전반의 AI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업,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 제조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위해 지난해 9월 1000여개 제조기업, AI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가 출범한 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기관은 8개월여 만에 50% 증가한 1500여 개로 확대했다.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조선 등 12대 업종 제조공정에 AI를 접목한 AI팩토리도 올해 신규 100개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200개 이상 보급할 계획이다.
다양한 공정에서 AI를 활용해 작업시간 단축, 품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등 AX제품을 위한 기술과 핵심부품도 개발하고 있다.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자동차·로봇 등 수요업계는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양산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액추에이터, 로봇손과 같은 부품개발과 함께, 제조현장 실증투입도 확대하고 있다.
제조현장이 있는 지역의 AI전환을 위해 지난 2월 산단AX 분과를 신설해 M.AX 확산을 위한 베스트일레븐을 완성했다.
산단AX 분과를 중심으로 10개 AX 실증산단과 지역대학이 협업해 지역기업의 신속한 AX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M.AX를 전국 제조현장으로 확산해 우리 산업 생산성을 혁신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 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소관 국정과제 법안 19건 중 17건을 지난 1년 동안 발의하고, 그중 6건은 제·개정을 완료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향후 계획
산업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2년 차에도 지난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자원안보 역량을 재설계하고 지역주도 성장, 제조AI 대전환 등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로 했다.
먼저, 중동발 에너지·공급망 위기 대응 과정에서 원유, 나프타 등 주요 자원이 산업 에너지 연료의 가치를 넘어 산업과 민생의 핵심 원료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난 만큼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대외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자원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본격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 착수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공정·제품·지역 등 제조업 전반의 AX를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고, 가칭 M.AX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조 AI 2030 전략과 휴머노이드 생태계 확산 전략을 수립해 제조AX를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문의 :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3-5521), 혁신행정담당관(5565), 미주통상과(5658), 자원안보정책과(5241), 산업인공지능정책과(3831), 화학산업과(4909), 무역정책과(4023), 투자유치과(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