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철강 수입쿼터, 산업가속화법 등 우리 업계 애로사항 전달 -
-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은 5.27(목) 한국을 방문중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회장 세자르 루에나 의원)과 면담을 통해 한-EU 양자관계, 지역정세, 통상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European Parliament : EU 회원국 국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EU의 입법기관. 총 720명 의원(5년 임기)이 EU 법률·예산 심의와 EU 집행위원회 감독 기능 수행
** 유럽의회내 초당적 의원대표단으로, 한국 및 한반도 관련 의회 외교와 정책 교류를 담당
본부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EU의 철강 수입쿼터(TRQ),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산업가속화법(IAA)을 포함하여 철강, 자동차, 배터리 등 여러 산업분야에 걸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동 문제 해결을 위한 유럽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 중요성과 이를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한-EU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EU의 주요 정책과 입법은 회원국 및 유럽의회 차원의 폭넓은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만큼, 금번 면담은 우리 통상 현안에 대한 EU측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