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도 ▶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누리집 등 게시
6월 4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 성과’ 자료집과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을 발간했다. 대표 성과 자료집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38개 성과를 선별해 시각화한 것으로 ▲유능 ▲민생 ▲상생 ▲실용 ▲소통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국정과제 추진 실적 자료집에는 국정과제별 추진 실적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 등을 담았다.
유능 분야에서는 코스피 8000 돌파, 수출액 7000억 달러 돌파 등이 꼽혔다.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한 점도 주요 성과에 포함됐다.
민생 성과로는 소비쿠폰 정책이 꼽혔다. 정부는 2025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약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도 주요 성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등 투기를 막고 특혜를 폐지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한 결과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 기반을 뒷받침하는 천원의 아침밥, 통합돌봄 등을 시행했다.
상생 분야 성과로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3개 해운선사 본사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9조원 규모 현대차 새만금 투자 협약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1500억 원을 돌파했으며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전국 3000개 이상 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중·일 3국과의 정상외교 전면 복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글로벌 기업 90억 달러 투자계획 발표, K-방산 수출 154억 달러, 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을 실용 분야 성과로 담았다. 소통 성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한 ‘타운홀 미팅’이 있다.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2395건 민원 가운데 개인정보 미기재와 중복 민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답변이 이뤄졌다.
정부는 두 자료집을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중앙·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