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성과 공개 ▶ 전년 동기 대비 발생·피해액 35% 감소 ▶ 신종 스캠범죄도 대응 강화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을 강화한 결과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누리소통망(SNS)·메신저 기반 신종 스캠범죄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점검했다.
정부는 2025년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범죄 전 과정에 걸친 대응체계를 구축해왔다. 피해자 접근 단계부터 기망, 자금 편취, 수사·검거 단계까지 관계부처가 협업해 대응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2025년 9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다. 발생건수는 총 93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4461건에 비해 35.3% 줄었고 피해액도 7632억 원에서 4936억 원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범죄 접근 통로를 줄이고 자금 이동을 신속히 차단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민관 협업을 통해 문자스팸을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줄였고, 경찰청은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의심 번호를 10분 이내 차단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총 6만 5000여 개 회선을 긴급차단했다.
자금 편취단계 대응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202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6만 6000건의 정보를 공유하고 약 419억 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단속과 국제 공조도 확대됐다. 경찰청은 2025년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올해 4월까지 피의자 2만 6400여 명을 검거했다.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조직에 대한 단속과 송환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방침을 세웠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