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
▶ AI·인구구조 변화·기후위기 대응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
▶ 청년·국민 참여형 국가발전전략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등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 시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에 출범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미래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상위 기구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위기가 동시에 겹치는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시장과 복지체계를 흔들고 있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산업 구조와 일자리 환경 역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기후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제 통상 갈등도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단기 처방식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20년 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 국가 차원의 방향과 목표를 미리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과 재정을 일관되게 운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2045년, 광복 100주년에 맞춰
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다. 민간에서는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김원장 삼프로TV 부사장 등이 참여해 정책 연구와 국민 소통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살아있는 전략’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은 앞으로 범부처 정책 우선순위와 국가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기존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로 따로 추진되면서 국가 차원의 방향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전략은 경제·사회·안보·통상·기후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전략 형태로 수립된다.
정부는 이번 2045전략이 2006년 발표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종합전략인 ‘비전 2030’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전략은 AI 시대와 기후위기,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 전략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정부가 목표 시점으로 2045년을 설정한 데는 상징적 의미도 담겼다. 2045년은 광복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금 태어나는 세대가 성인이 되고 현재의 청년 세대가 사회 중심축이 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넘어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전략
이번 2045전략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국민 참여다. 정부는 ”국민이 직접 미래를 설계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이라는 점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명칭과 비전(슬로건), 정책 아이디어 등을 제안받는 대국민 공모(mpbvisionidea.kr)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타운홀 미팅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세미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층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연구진도 30~40대 젊은 박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자문단 등 기존 청년 플랫폼도 폭넓게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민간 연구, 관계부처 핵심 과제를 종합해 중기와 장기 관점의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추진할 구조개혁 과제를, 장기적으로는 2045년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을 담아낸다는 방침이다. 정책과제는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단년도 예산에도 반영해 실행력을 높인다. 단순한 선언적 계획이 아니라 실제 정책과 재정 운용으로 이어지는 전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소통단도 별도로 구성해 전략 수립 과정을 국민에 공개하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소통단은 대국민 공모와 설문조사, 온라인 홍보 등을 맡는다. 정부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계획과 일관된 전략이 필수“라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 세대와 함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