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 분야·7대 사회악 집중 개선 ▶ 500여 건 중 1차로 164개 선정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와 편법, 구조적 비리를 개선해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국무총리실은 5월 22일 범정부 차원의 국가정상화 TF를 통해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4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해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총리실 총괄 TF와 각 부처별 자체 TF가 함께 참여해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한 달여 동안 총 500여 건의 과제를 검토한 뒤 시급성과 국민 체감도를 고려해 164개 과제를 우선 선정했다. 이 가운데는 국민이 일상에서 바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 개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등이 있다.
확정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 등 구조적 비리·비위를 바로잡고,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처럼 법망을 악용한 편법 행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관행을 손질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논란이 큰 인물의 국가유공자 인정 사례 등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역시 개선해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처럼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특히 시행령이나 내부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처럼 국민이 빠르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체계화한 것“이라며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