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림스타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보 공유 개선
▶ 학습·복지·상담 등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 확대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홍보 강화
정부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5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그간 부처별로 운영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생겨날 수 있는 지원 공백을 줄일 방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부처는 먼저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가 13세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심의 지원체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아동 정보를 상세히 공유하기로 했다. 또 대상자 통계와 연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원 공백을 줄이기로 했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기초학습, 사회성 함양, 부모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도입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업도 강화한다.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다. 학교가 학생을 발굴해 우선 지원하고 추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역사회 지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관기관과 지자체 전문가가 학교·교육청 단위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부처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 홍보도 강화한다. 위기임산부에게 상담과 진료·출산을 지원해주고 출생 아동의 출생등록과 보호조치까지 연계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중·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서 지역 상담기관을 적극 안내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는 발달상 가장 중요한 전환기이자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간“이라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지원 공백 없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