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재정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하고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등과 협력해 공공 폐기물 처리 역량 확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절차 혁신 ▲지방정부 설치 유인 강화 ▲현장 밀착 지원 등 세 축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단축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민 갈등 완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처리수수료의 10%’에서 ‘20%’로 두 배 올린다. 가산금은 타 지방정부 폐기물 반입 시 처리수수료 외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주민지원기금 재원 등으로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인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정부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에 대한 표준화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면제한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20곳이 1차 지원 대상이며 2030년까지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설계 절차도 단순화된다. 기존에는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이 신규 등록되거나 기본계획 협의 이후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을 해준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 소요 기간이 짧은 사업의 시설 확충을 우선 지원한다.
현장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지원단은 사업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 절차 장기화를 방지한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