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 ▶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 ▶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보고회 미래국방전략위 첫 회의
”자주국방이 진정한 국가 완성“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나라,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스스로 방어하는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과 관계부처 장관, 각 군 총장, 잠수함 현역·예비역 승조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강력한 자주국방력 건설에 필요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내일을 직접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정부의 실행력과 결합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 보고됐다. 2025년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이후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7개월간 협의해 완성한 것이다. 해당 계획에는 핵추진잠수함 획득·운용 추진 원칙과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의무 이행 약속,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통한 자주국방 의지와 국가산업 발전 구상 등이 담겼다. 국가 역량을 결집해 핵추진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배치하는 국가전략사업 ‘장보고 N프로젝트’도 보고됐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전작권 조기 회복과 AI·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이 논의됐다.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 군 주도의 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력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황을 판단하고 드론과 로봇이 전투를 치르는 미래형 전장으로 진화하는 시대에는 우리의 기술과 무장력이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방 전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미래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스마트 강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친 뒤 해군의 핵심 잠수함 전력 중 하나인 신채호함을 방문했다. 영송대원의 경례를 받으며 승함해 전투지휘실에서 함장으로부터 신채호함 현황과 작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승조원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바다가 굳건히 지켜지고 있고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도 유지되고 있다“며 승조원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핵추진잠수함이 갖춰지는 즉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인적 역량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튼튼한 안보가
경제강국 핵심 토대“
이 대통령은 5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회 국무회의 겸 제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튼튼한 안보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적인 토대“라며 ”냉엄한 국제 현실에 맞서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토의에 이어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주요 골자’ 등 세 건의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동향을 보고받은 뒤 주식시장 활성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과 유류세 추가 인하 여력, 원유 비축 물량 등을 점검했다.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해서는 ”자산 분야에서의 격차를 어떻게 완화해 나갈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수익률 제고 방안을 물었다.
미래형 첨단 강군 전환과 K-방산 육성, 다자안보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드론기술 도입을 가속화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이 나지 않도록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의 도약을 뒷받침할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5월 31일)을 앞두고 동남권 전략 투자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에 이어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에 대한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 아울러 주식시장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5건과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국정과제 관련 법령은 총 31건이다. 든든한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안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5극 3특 및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혁신이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면서 국무위원들이 더 힘을 내달라고 독려했다.
”부산을 해양 수도로
해양강국 도약 앞당길 것“
이 대통령 부부는 5월 27일 부산에서 열린 ‘제31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바다의 날은 1996년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에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은 ‘부산에서 세계로, 바다에서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바다가 우리나라 미래 성장과 발전에 갖는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해양강국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취지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세계를 향해 출범한 ‘대한민국호’의 출발점은 바로 이곳 바다“라며 ”거대한 뱃길을 최일선에서 열었던 주역은 우리 선원들과 해양수산인 여러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해양 통상 질서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세계경제의 핏줄인 바다의 안전과 주도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김영삼 대통령이 꿈꿨던 해양강국 대한민국으로의 힘찬 도약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또 ”해운·항만 사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갈 것“이라며 새로운 해운 공급망 구축과 해운 서비스 산업 육성, 선원 양성 의지도 밝혔다. 해양국가로의 도약이 대한민국의 생존 공간과 성장 기회를 넓히는 국가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은 물론 입법이 완료된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국회 논의가 끝나는 대로 동남권 투자공사까지 모두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동남권을 ‘남부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해 국가 필생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산업 발전에 기여한 금탑산업훈장 수상자 등 5인에게 포상을 친수하고 공로에 감사를 전했다.
”K-컬처 원동력은 K-헤리티지“
세계유산위 준비 점검
5월 27일 부산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보고회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이번 위원회 개최에 대한민국 국격이 걸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남은 기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38년 만에 처음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유산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개최를 앞두고 교통·숙박·안전 분야 전반의 준비 상황과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살폈다.
먼저 이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피란 수도이자 국제 원조의 관문 역할을 했던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된 역사적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통과 숙박, 치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매력적인 문화 행사와 연계 관광 프로그램 등을 꼼꼼하게 기획해 부산 또는 인근 지역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면 좋겠다“며 이번 국제회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K-컬처의 원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K-헤리티지“라며 ”기후위기와 지정학적 위험,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류 공동의 유산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대한민국이 앞장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