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폐자원을 재생원료로 활용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에 본격 나선다. 중동 전쟁으로 불거진 종량제봉투 품귀현상과 필수 의료제품 수급 불안 등을 계기로 기존 자원순환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28일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원유 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나프타 기반 ‘새 플라스틱(신재·新材)’ 사용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의 활용을 늘리고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줄여 궁극적으로 신재 생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에 따르면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배출될 플라스틱 발생 전망치는 약 1000만 톤에 달한다. 정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천감량과 재생원료 사용을 통해 최소 300만 톤 이상의 감축 효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배달 용기 경량화·과대포장 제한…
정부는 우선 플라스틱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한다. 우선 화장품 용기, 비닐봉지 등 플라스틱 제품을 대상으로 반복 사용 가능 여부와 재활용 용이성 등을 조사·평가해 플라스틱이 꼭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종이 등 대체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 용기 등은 경량화를 권고하고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제한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재활용이 어렵거나 다른 품목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의류와 전기·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도 설계·생산 단계부터 순환이용성을 확보하도록 산업계와 협력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구체화한다. 이 제도는 재활용·수리 용이성과 내구성 등을 반영해 설계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폐기물부담금제도도 실효성을 높인다. 폐기물부담금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기본요율로 일반 제품 ㎏당 150원, 건설자재 ㎏당 75원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품별 수명과 재활용 가능성을 반영해 차등 적용하고 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활용 쉽게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자원순환이 쉬워지면 신재 생산 필요성이 줄고 나프타 수입 의존도 역시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플라스틱이 많이 투입되는 포장재와 제품군을 중심으로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한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 페트병은 2030년까지 목표 비율을 30%로 높인다.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와 비닐류 등도 유럽연합(EU) 등 국제 수준에 맞춰 재생원료 목표 비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EU는 2030년 기준으로 페트병 30%, 식품·화장품 용기 10~30%, 자동차 20% 등의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공급 불안이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분야는 재생원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설비 교체 비용, 지능형(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등을 지원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비용 138억 원은 이미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재생원료 가격이 신재보다 비싼 경우에는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그동안 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류와 일회용 플라스틱컵 등에 대한 순환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대부분 소각 처리되던 경찰복 등 폐의류는 재생 폴리에스터 추출용이나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활용된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편입해 동일 재질 용기(페트 트레이)와 함께 재활용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폐플라스틱 회수 체계도 한층 촘촘해진다. 정부는 종량제봉투를 개봉해 내부 폐기물을 선별하는 시설과 인공지능(AI), 광학선별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놓치기 쉬운 폐플라스틱까지 회수해 재활용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폐비닐을 광역 단위로 수거해 재생 나프타를 추출하는 체계도 활성화한다.
재생원료 사용 비율과 품질 등을 검증하는 인증제도 도입된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재생원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고 공공부문 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공정 부산물을 자유롭게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도입하고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제도도 활성화한다. 그동안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된 각종 규제도 적극적으로 걷어낼 방침이다.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등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품질 재생원료 양산 기술을 확보하고 순환경제 선도기업과 산업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시장 저변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일회용품 줄이고 수리 문화 확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변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 전환을 확대하고 수리 문화를 확산해 사회 전반에 탈플라스틱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장례식장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부터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이행 결과를 토대로 민간 장례식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5년 12월 기준 전국 1075개(공공 78, 민간 997) 장례식장 가운데 100곳(공공 30, 민간 70)이 다회용기를 사용 중이다.
소비자의 ‘고쳐 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가전제품 제조사와 협력해 수리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리 거점을 확대하는 등 수리 친화적인 소비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원천감량과 순환이용 중심의 접근 방식을 향후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고유선 기자 종량제봉투, 재생원료 생산 확대
인테크 등 재생원료 사용 업체 기술 자문 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3일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재생원료 생산업체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종량제봉투의 주요 원료인 폴리에틸렌(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에서 추출되는 물질)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원유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재생원료를 활용한 대체 방안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고품질 재생원료를 활용한 종량제봉투 생산과 보급 확대에 뜻을 모았다. 나아가 생산 정보와 기술 등을 공유해 종량제봉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균일한 품질의 재생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구축과 시설 개선 지원에 나선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종량제봉투에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확대하고 재생원료 품질 검증을 추진한다.
인테크, 동성 등 종량제봉투 생산업체는 업계 전반에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재생원료 생산 정보를 종량제봉투 제작업체에 제공하고 수요와 공급이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부는 이번 협약을 제조업계와 재활용업계 간 협력체계 구축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다른 품목으로도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내 폐자원으로 만든 재생원료는 우리 자원 공급망의 든든한 기초“라며 ”업계와 협력해 종량제봉투부터 재생원료 사용을 늘리고 이를 통해 중동 전쟁 같은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순환경제’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3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 개최
”폐현수막 되살릴 아이디어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수막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3회 폐현수막 자원순환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공공기관 단독 참여 부문과 민관 협업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은 6월 19일까지 폐현수막 순환이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한 참가팀은 오는 10월 30일까지 추진 실적 보고서를 기후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우수 기관 6개 팀은 자원순환 및 옥외광고 분야 전문가 평가를 거쳐 11월 중 선정된다. 공공부문 우수 기관 3개 팀에는 행안부 장관상이, 민관 협업 부문 우수 기관 3개 팀에는 기후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된다.
지난해 대회에선 전용 수거함과 공용집하장을 설치하고 자치구에 폐현수막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행정관리 표준화를 이끈 서울특별시가 공공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민관 협업 부문에선 폐현수막을 수거해 새활용(업사이클링)한 뒤 사회복지시설에 환원해 민관 협업의 모범 모델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현대아울렛 가든파이브점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2025년 전국 폐현수막 발생량은 4971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8.4%인 2418톤이 재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발생량은 2024년(5409톤)보다 약 8% 줄었다. 같은 기간 재활용률은 15.1%p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