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8일 중동전쟁 개전 이후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불안정한 현지 정세 속에서도 우리 재외공관 직원들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전쟁 피해가 발생한 중동 지역 공관 근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주이란대사관 직원들에게, 그리고 5월에는 여타 중동 지역 공관 직원들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 바 있으며,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중동지역 공관의 안전 강화 및 비상 물자 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현장에서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관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격려의 뜻으로 대통령 기념품인 손목시계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위험지역 근무자들의 헌신에 합당한 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현 장관은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에서 한-아프리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가 아프리카 54개국 및 4개 국제기구 대표를 초청하여 단독으로 개최하는 첫 외교장관회의로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번영과 글로벌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가나, 이집트,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등 주요 참석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1일 이전 5월 31일은 고위관리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6월 2일에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기업인, 정부관계자 등 400여 명을 초청하여 양측 간 실질 협력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네트워크 확대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란이 예상했던 것처럼 공격을 부인했습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서 책임 주체와 고의성 판단을 유보한 것 자체가 이란이 이렇게 부인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박윤주 1차관은 어제 주한이란대사를 초치하여 한국 선박의 안전을 위협한 공격 행위를 규탄하고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명하는 한편, 이란측에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측은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과 통항 문제도 재차 제기하였고 이란측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쿠제치 대사는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와 관련 우리 입장을 본국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이란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일단 이란이 지금 이 상황을 부인한 상태인데요. 어제 정부 발표 관련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란산 대함미사일이다.'라고 확정하지 않으시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신 거는 어떤 불확실성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 정부가 조사를 해봤고, 조사 결과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개발된 누르 계열의 대함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부품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 그런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발사 주체라든지 공격의 원점이라든지 공격의 의도성 등을 식별하고 입증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무력 공방이 매우 고조되었던 상황이었고, 같은 시기에 중국·프랑스 등 여타국 선박도 그렇게 피격을 당했던 점 등도 정부가 감안하면서 그렇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공격 주체를 확정하지 못하겠다고 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이란 해군인지, 혁명수비대인지, 친이란 세력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거 자체가 이란 정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묻는 것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주체가 됐건 이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란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더 이렇게 더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생기게 되는 걸 우리 스스로 지금 만든 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번 건처럼 그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사단을 현장에 두 번이나 파견하였고, 증거물을 수거해서 국내로 들여와서 전문기관에서 정밀 분석과 감식을 함으로써 사실관계를 규명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어제 주한대사를 불러서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포함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 자체가 정부가 이번 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대응 조치를 함에 있어서 큰 그림을 보면서 여러 제반 측면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 호르무즈 해협 내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그리고 중동 내의 우리 국민과 기업의 보호 문제,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한-이란 양자 관계 그리고 전후의 호르무즈 해협 및 중동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외교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면서 발표하신 것도 이해가 되는데 한 편에서는 이렇게 책임 주체를 판단하지 못하시고 또 고의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자체가 앞으로 향후 유사 상황이 재발할 경우에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객관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규명했고 그 규명한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그리고 상대국에게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그 자체가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루어 나감에 있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다른 측면도 고려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그런 대응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한국 영해로 진입한 중국인 보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방침을 세울지 논의 중인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거는 관련 사항을 확인중에 있고 구체 사항은 담당 부처인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항은 나중에 그것이 진전되게 되면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질문> 추가로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핵잠 관련해서 킥오프 회의가 6월쯤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 차원에서 핵잠 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고 원자로 같은 경우도 국산을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는 거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좋은데 이게 어쨌든 사안들 자체가 다 미국과의 협의 그리고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사전 협의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런 목표를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과 그런 관련 목표, 시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측과 사전에 충분하게 소통이 됐고 조율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곧 오게 될 미측 방한단과 우리가 여러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고 원자로도 국산을 사용하고 우라늄 같은 경우만 들여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미국과 사전,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답변>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건이 조인트 팩트시트가 합의될 시점부터 우리 정부는 농축·재처리의 권한 확대 문제 그리고 핵추진잠수함의 추진 문제에 대해서 미측과 긴밀하게 조율하고 소통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어쨌든 미국 내에서 이 잠수함을 건조하는 거를 초기에는 원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원자로를 우리나라에서 국산을 사용하거나 그런 방식은 조금 이례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미국과의 사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 미국은 이걸 가지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논의에 진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거죠?
<답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미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아까 중국인 한국에 들어온 사건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교부에서는 들어온 방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답변> 들어온 방식이란.
<질문> 예, 그게 망명입니까? 표류했다가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들이 외교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거 있습니까?
<답변>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 부처, 법무부 출입국본부 등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