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임위원 고민수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건이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내년도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에는 국민 미디어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AX 전환 가속화 그리고 산업진흥,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사업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에 관한 건입니다.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객관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안건입니다.
2026년 하반기 지상파방송 재허가 세부계획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올해 12월 31일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8개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재허가 심사의 일관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존 심사 방향과 구조는 유지하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서 법정 의무사항과 중복·유사조건 통·폐합 등 재허가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관 사항을 최소화 그리고 합리화하고자 하였고요.
편성위원회 편성규약 운영 관련 심사 항목을 방송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관련해서 이사 추천과 방미통위 이사 선임 임명 제청이라든지 이런 의결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보니까 추천단체들에 20...
<답변> (관계자) 6월 26일까지.
<질문> 6월 26일까지 해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방송사 내부에 시청자위원회라든지 임직원 추천 주체들 있잖아요. 여기도 26일까지라고 권고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은, 아니, 질의응답은 심사 관련해서만 받는 걸로 해서 일단 그 건은 다음번에.
<질문> 그러면 이사 선임 의결까지의 계획은 언제까지로 잡고 계신지도.
<답변> (관계자) 일단 저희는 선정계획안에서 6월 26일까지 이사 추천을 받는다고 했고 그 이후가, 그 이후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거기까지만 명확합니다.
<질문> 이거 추천 그 단체,
<답변> (관계자) 공영방송 이사 추천 관해서요?
<질문>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합의가 잘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도 우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답변> (관계자) 그게 학회 3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거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질문> 네, 그런데 26일까지 권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
<답변> (관계자) 저희는 6월 26일까지 추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안까지는 그러면 아직 마련이 안 된 건가요?
<답변> (관계자) 그건 저희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이상 고려는 하진 않았습니다.
<질문> 그러면 만약에 추천 주체들별로 일자가 다르게 추천이 될 경우에는 그것까지 기다려서,
<답변> (관계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을 전제로 답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로 질문하실 기자님이 없으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