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범죄피해자 권리 강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확대
■ 범죄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아시나요?
(국정과제 6-3) 범죄피해자 권리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선정되어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여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전문인력입니다.
■ 전국에 몇 명의 국선변호사가 있나요?
2025년 10월,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청주 지역에 배치하여 전국의 국선전담변호사가 총 49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 증원 후 실적은…
전년 대비 지원 건수가 902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 3만 7605건 → (2025년) 3만 850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