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케이(K)-반도체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추진

5월 29일(금) 현장 간담회 개최 ··· 반도체 장비·부품 등 업체별 비공개 품목분류 사례 전격 공유 합의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5월 29일(금)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제무역에서 수출입 물품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코드를 부여하는 제도로, 관세율, 원산지 결정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국제규범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과 전 세계적 관세장벽 심화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품의 교역량 증가로 인해 국가 간 품목분류 분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분류원은 그간의 국제분쟁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안내하였다. 분류원은 지난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7.8%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평균 처리 기간을 15일에서 9.5일로 5.5일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아울러 품목분류의 정확성을 높여 국제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분류원과 협회는 최근 3년간 개별 업체가 받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개별 업체가 보유한 반도체 장비, 부품 등 68개 품목의 비공개 품목분류사례가 업체 전반에 공유된다. 따라서 기업들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중복 신청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품목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에 맞춰 품목분류 차원의 케이(K)-반도체 지원 성과를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에 반영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품목분류 행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