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2035 NDC 수립 이후 주요 탈탄소 전환 정책 성과 및 향후 과제, 햇빛이음학교(학교태양광) 사업 추진계획 점검⸱논의
- 위원회 산하 한국형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 발표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9일(금)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창훈 민간위원장(서울대 환경대학원 특임교수)과 함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기후대응위) 첫 회의를 주재하였다.
*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의결기구(舊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신규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번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8명으로, 국민 추천을 거쳐 기후·에너지·공정전환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 특히 세대 간 기후 정의 실현과 미래 세대의 목소리 반영을 위해 청년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고, 여성위원의 참여 비중을 높였다.
* ▴청년(8.3% → 17.2%) ▴여성(38.9% → 48.3%)
□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목표(NDC) 수립* 이후 전력⸱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 '35년까지 '18년 대비 53%~61% 온실가스 감축
- 아울러,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과 기후대응위 산하에 설치되는 한국형 기후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의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 김민석 총리는 "작년 2035 NDC 수립 이후 재정투자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태양광⸱전기차 보급 확대 등 성과가 일부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 "탈탄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면서, 올해 예정된 부문별 세부 로드맵을 충실히 수립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학교 태양광 보급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실천 교육의 장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으나, 유지⸱관리 등 학교 현장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정부와 현장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로, 국민의 공감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민이 단순 정책수용자가 아닌 정책의 공동 설계자로 나서는 기후시민회의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날 이창훈 공동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 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실질적인 국민 참여 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는 기후시민회의가 제안하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위원회는 앞으로 다양한 기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부처 간 이견 조율, 면밀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정책 이행을 책임있게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35 NDC 수립 이후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한 이후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등 부문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 전력 부문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자 확대와 88개 전체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K-RE100 추진, 이격거리 규제 법제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등 제도 개선으로 태양광 보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4.1분기) 780MW → ('25.1분기) 802MW → ('26.1분기) 1,087MW
-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한편,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 산업 부문의 경우, 지난해 11월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이후 최근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기능이 정상화되고 있으며,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설비 설치·교체 지원, 기후금융 도입 등 기업의 탄소감축 지원을 확대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우리 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해 저탄소제품의 시장 창출, 탄소감축 기술개발 전 주기 지원,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건물 부문의 경우, 민간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과 그린리모델링을 확산하였고,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히트펌프 보급을 본격 추진 중이다.
- 향후에는 재생열과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열 에너지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 수송 부문의 경우, 전환지원금 도입 등의 효과로 올해 4월 전기차 100만대 보급을 달성하고 신차 중 전기차의 비중이 22%를 달성하는 등 최근 가파른 보급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아울러, 모두의 카드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내연차의 화석연료 소비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전기·수소차의 신차 비중을 2030년까지 40%, 2035년까지 70%로 높이기 위해 경찰차, 택시, 렌터카 등 분야별 맞춤형 전동화를 지원하고, 선박·건설기계·농기계 등 비도로부문의 전기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부문별 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K-GX(한국형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 하반기에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2차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업종별 탄소감축 로드맵, 제1차 순환경제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2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 온실가스 감축 및 학교 전기요금 절감*, 미래세대 학생 대상 탄소중립·에너지 교육 실천 등을 위해 학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필요하나,
* 학교 태양광 50kW 설치 시 온실가스 연간 감축효과 31.49tCO₂eq/교, 전기요금 절감효과 10,000천원/교 기대
- 현재 학교 태양광 설비 보급률은 34.6% 수준이며, 학교 태양광이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어 이를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운영에 제약이 있다.
□ 이에 교육부는 "햇빛이음학교"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전국 국공립 초·중·고 4,378교*에 태양광을 보급하고,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실천의 장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 전체 국공립 초·중·고 중 旣설치 학교 및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2,274교), 노후(97교) 학교 제외
- 우선, 올해에는 국공립 초·중·고 552교에 태양광 설치, 발전정보 통합관리, 안전관리 강화, 교육기반 구축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바탕으로 2026년 11월 햇빛이음학교 종합추진계획을 보강하여 본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 학교 에너지자립 목표(RE20 등)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설비용량과 소비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 역량강화·학습공동체 운영 등 교육지원과 우수사례 확산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기후대응위는 햇빛이음학교와 같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정부의 국민 체감형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과 그 이행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3 기후시민회의 운영 계획
□ 기후대응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기후 공론장인 기후시민회의를 운영한다.
- 기후시민회의는 시민이 직접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토론을 통해 권고안을 마련하는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기후 공론 상설기구로, 기존 공론조사의 단발성·정부 주도·정책반영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참여형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다.
□ 시민참여단은 지역·성별·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220명 규모로 구성하였으며, 미래세대, 장애인·다문화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환경교육, 공론화, 갈등관리, 감축정책, 적응정책, 기후과학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외부자문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의 의제선정과 숙의과정을 지원한다.
□ 기후시민회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의제 접수, 기획참여단의 의제 선정, 숙의참여단의 학습·토론·권고안 마련 순으로 운영된다.
- 숙의 과정에서는 사전학습, 소그룹 활동, 전문가 질의응답, 분과별 토론, 종합토론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논의 과정은 기록·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 기후대응위는 기후시민회의 권고안의 정책 반영과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후시민회의 모델을 지역사회와 학교 등 일상 속 풀뿌리 기후공론장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권고안은 10월까지 마련하여 기후대응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반영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며, 운영 성과는 평가·환류를 통해 차년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후시민회의 참여모델을 정립하고 지역·국제사회에 공유하여 한국형 기후시민회의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개요
붙임 2.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