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우편시설물을 통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를 중소·소상공인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중소·소상공인 사업자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우편발송서비스를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방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하라"고 직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민감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을 통해 조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우편서비스 처리방식에 대해 수차례 문제를 제기 해오고 있었다.
중기부는 대통령 지시 이후 2025년 12월부터 한 달간 국세청,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이들 기관은 대규모 우편 시설을 보유하고 약 2억 6천만 통의 물량을 중기간 경쟁입찰 없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중기부는 관계기관, 법률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했고, 범죄·건강 등 민감정보와 과세정보 약 1억 6천만통에 대해서는 보안 및 비밀유지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외적인 직접 수행 사유를 인정하기로 했다.
민감･과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우편물 약 1억 통(9,673만 5천 통)에 대해서는 중기부와 4개 공공기관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순차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기관별 '자체발송→중기간경쟁' 전환계획>
① 우정사업본부(우편사업진흥원) : 지자체 복지등기 및 부동산 등기 관련 통지서 등 민감도가 덜한 우편물(85.2만 통)을 각 발송기관과 협의 후 순차적으로 중소기업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② 국세청 : 과세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일반 안내 우편물 57.4만 통에 대해 2027년 예산을 확보하여 중소기업 위탁 사업을 추진한다.
③ 한국전력공사 : 민감 물량을 제외한 약 6,325만 통에 대해 업계 설명회 및 기술 역량 분석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경쟁 계약으로 전환한다.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 현재 진행 중인 일반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2027년부터 약 3,205만 통의 일반 우편물을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부 박용순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해 왔던 우편발송서비스에 대해 판로지원법상 원칙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바로 잡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제도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하여 공공구매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