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운용을 마치고 청산 절차 마무리
- 코로나19 위기시 기간산업을 뒷받침한 정책기금의 역할 마무리
- 총 8,052억 원 지원, 기금 운용수익과 잔여재산 총 725억 원 국고 귀속
- 금일 청산기념식 이후 3월 말까지 청산 완료 예정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설치·운용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절차가 2026년 3월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기금은 위기 시 기간산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산업생태계와 고용 안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운용 기간(2020년5월~2025년12월) 중 기간산업기업 및 기간산업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8,052억 원을 지원하였다.
구체적으로, 기금은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기간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과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중 직접지원은 대출 및 영구전환사채 방식으로 4,821억 원, 협력업체 지원은 121개사에 대한 운영자금 대출 3,231억 원 규모로 집행되었으며, 직접지원은 전액 회수되었고 협력업체 지원도 99.3%의 높은 회수율을 기록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총 13차례에 걸쳐 1조 2,300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관련 채무는 상환 완료되었다. 기금 청산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및 2025년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제106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청산계획서를 의결한 후 2026년 3월 10일 잔여재산 총 725억 원의 국고 귀속이 완료되었으며, 제107차 심의회에서는 결산서가 보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은 금일 본점에서 기금 청산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최근 중동 정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이 그간의 기금 운용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위기대응 경험을 토대로 우리 산업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더욱 충실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국산업은행 박상진 회장도 이날 축사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겼고, 동 기금의 운용 경험은 국민성장펀드 설립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산업은행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여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