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시행, 그냥드림 전국 확대 등 더 따뜻한 복지!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등 더 가까운 의료! 제약·바이오, K-뷰티 역대 최고 수출 등 더 성장하는 K-바이오헬스!
- 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①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②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③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④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이라는 4대 핵심분야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 4대 핵심분야 주요성과 >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
- 생계급여 최대 금액 지급(4인가구 최대 월 207.8만 원), 26년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국민 모두의 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
- 국민연금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25, 18.82%),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전 국민 먹거리 안전망인 그냥드림 코너 전국 신속 확대,
- '26.5.18일 본사업 전환(158개 시군구·280개소), 국민 약 10만명 이용·위기가구 1,553가구 발굴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자활지원체계 강화
- 노인일자리 역대 최대 제공(115.2만개), 역량강화비 확대 등 청년 자활 강화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구축
과학적 수급추계 및 민주적 논의 기반 의대정원 증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총 7차례 논의, 5년간 연평균 668명·총 3,342명 증원 확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6대 필수 입법 완수
- ①필수의료 민형사 부담완화(의료분쟁조정법), ②지역의사 양성(지역의사법), ③공공의료 인재 양성(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④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지역필수의료법), ⑤국립대병원 육성기반 마련(국립대병원 설치법), ⑥환자 기본권리 보장(환자기본법)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달빛어린이병원 33개소·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 확충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70개 신규 추가, 관리급여 도입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체계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국 시행('26.3.27.~), 일 평균 717명 신청·1인당 3.3건 서비스 연계
아이 키우기 더 좋은 환경 조성
- 아동수당 연령 확대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 전국 343개소 야간연장돌봄 제공
장애인 돌봄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전문수당 인상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K-바이오헬스 수출액 역대 최고치 달성
- 제약·바이오 수출액 100억 불 최초 돌파, K-뷰티 수출액 114억불 역대 최고 실적, 외국인환자 200만 명 최초 달성
현장 목소리 기반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 혁신적 의료기기 시장진입 기간 단축(490→80일),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 승인
바이오헬스 산업별 육성전략 확충
-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 착수, 첨단의료기기 개발 본격 투자('26~'32, 9,408억 원)
<별첨> 1. 국민주권정부 38대 대표성과
2.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