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7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5대 성장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구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해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해 국정 성과를 본격 뒷받침할 계획이다.
동시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수요자 중심 재정 혁신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따른 전략적 재원 배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가 예산안 편성 지침부터 예산편성 전 과정을 온전히 주관하는 첫 예산안으로, 성과와 참여에 기반한 진정한 국민주권예산을 구현해 나가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지출 효율화 TF 및 통합성과평가단 발족 등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작업에 조기 착수해 선제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했으며, 국민과 시민사회·지방정부 참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특히 기존의 학계·연구기관 중심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시민단체 의견을 처음 공식 청취했고,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www.mybudget.go.kr/)을 통해 다양한 국민제안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최초로 지출구조조정 기준과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의무·재량지출 사업, 사업비·경상비, 한시·계속사업에 무관하게 모든 사업을 지출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하고,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사업 10% 폐지(내역사업 기준)의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의무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조치계획을 수반하게 하는 등 역대 유례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을 상세하게 포함했다.
이번 편성 지침은 성장동력 확충, 구조개혁 지원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위해 ▲AX·GX 등 산업생태계 변화에 대응해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 ▲모두의 성장으로 세대·산업·계층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며 성과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을 위해 과감한 재정운용 혁신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 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044-214-2330), 기금운용혁신과(044-214-2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