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흘리는 사회적 약자 없게"…법무부, ｢여성·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 '부산 돌려차기'부터 '영아 사고사 의혹'까지… 진술·물증 부족 극복한 검찰 보완수사 20선 공개
- 검찰 손 거치는 사건 10건 중 4건이 '보완수사', 보완수사요구 10%로 드러나
말 못 하는 생후 4개월 영아의 억울한 죽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내 추악한 성폭력 등 자칫 '진술 일관성 부족'이나 '물증 부족'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들이 검찰의 집요한 보완수사로 베일을 벗었다.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