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혁신적이었다. 기존의 제한적 정보 공개 관행을 탈피해 국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강조하며 실천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 부처 업무보고, 각종 공식 행사에 파격적인 생중계를 도입해 국정을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국민 소통의 전면에 나선 것도 이전 정부들과 갖는 큰 차이점이자 파격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 전체적으로 소통 방식과 행정 서비스에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각 중앙부처 장관이 주재하는 산하기관 업무보고도 생중계로 진행됐고, 국민 편의 제고를 목표로 하는 행정 서비스에도 AI 도입 등으로 달라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검찰 및 군 개혁, 계엄법 개정 등을 단행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발표한 '2026년 민주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24년 41위에서 2025년 22위로 19계단 상승했다.
◆ 전국 타운홀 미팅…국민과 직접 소통
전국 각 지역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소통 행보다.
첫 타운홀 미팅은 지난해 6월 25일 광주에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다뤘다. 이후 7월 4일 대전에서 소상공인 채무 해소와 과학기술 발전 방안을 주제로, 7월 25일 부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국가기관 이전 방안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이 연달아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 한라대학교에서 열린 '제주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30일 제주에서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을 포함해 취임 후 300일 동안 모두 12곳의 광역시·도를 돌며 타운홀 미팅을 열어 국민들과 '각본 없는' 즉문즉답으로 소통했다.
지금까지 타운홀 미팅에는 국민 3530명 참석했으며 민원 2170건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다. 또 광주 군공항 이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연구개발(R&D) 혁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검토해 발빠른 정책 추진력을 보여줬다.
◆ 국무회의·업무보고 등 국정운영 생중계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무회의를 매주 생중계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해 7월 29일부터 대통령의 모두발언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안건 토의 과정을 가감 없이 공개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7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역대 최초로 KTV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후 올해 5월 20일 기준으로 총 33회에 걸쳐 국무회의가 생중계됐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회의 생중계는 보통 두 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으며, 토의가 길어지면 세 시간 반까지도 이어질 때도 있었다. 과거 정부 때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녹화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시도다.
'국민주권정부'로써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정보를 넓은 범위에서 공개하고,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의 국정운영을 보여줌으로써 국민과 함께 정부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 생중계 역시 역대 최초였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 올 4월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등이 모두 생중계됐다. 이어 정부부처까지 확산된 업무 생중계는 5월 15일 기준 총 465건에 달했다.
◆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국민이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을 통해 정책제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 이상 국민 공감을 얻은 제안은 관련부처 심사 등을 통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소통24'에 AI 기능을 도입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AI 국민비서 시범서비스 개통식에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왼쪽 세번째)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오른쪽 세번째)를 포함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3.9(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출산과 구직 등 개인의 상황과 정보를 분석해 받을 수 있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0일 정식 구축해 24개 분야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올 들어 5월 12일 기준으로는 295만 명의 이용자에게 7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해 4대 사회보험 고지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알림 등 신규 서비스 28종을 개시해 지난 4월말 현재 1877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민간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했다.
정부는 혁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특별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 강화를 통해 이 같은 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 검찰·군 개혁,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세우겠습니다"(2025년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취임선서의 다짐대로, 이재명 정부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한 비상계엄 사태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힘을 쏟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을 강화는 '계엄법' 개정과 민주주의 교육 정례화를 통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를 확립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인선과 함께 국방부 내 문민임용 확대와 일반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 내실있는 문민통제를 실현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군 정보기관이 본연의 안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정치적 활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검찰개혁도 큰 과제였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재명정부는 올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역량을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부패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했다. 이어 현장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사 인력 보강, 전문인력 중심의 인사 배치 등을 조치한 결과, 사건처리 기간이 7.8일 단축됐다.
정책브리핑 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