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싱가포르 출장을 마치고 오늘 귀국합니다.
차관께서는 내부집무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5건입니다.
먼저, 국방부는 전군의 감염병 관리 업무를 전산화한 국방감염병관리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국방감염병관리체계는 질병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과 연동을 통해 군내 관련 업무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광주·전남·전북과 통영시 욕지면 등에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를 위한 집중 찾기 활동을 시행합니다.
세 번째로, 2026년 환태평양훈련 참가를 위해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이 오늘 해군 제주기지를 출항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우리 해군 훈련 부대장이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방위사업청은 레이저대공무기인 '천광'의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발진기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국산화한 이 장비를 통해 천광은 기존의 해외 도입품 대비 출력 등 주요 성능이 5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인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보다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싱가포르에서 2020년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 94%가 충족됐다는 데 합의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건 충족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 그 관련 내용은 제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장관님, 그리고 대통령께서 '전작권 내일 받아도 문제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은 해당 수치가 당시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2020년도 과거 사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과거에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수치를 발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답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그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지금 조건 충족 수치는 6년 전 94%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아는데요. 국방부는 어떤 근거로 전작권을 내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답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려왔고요. 그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대통령께서는 정확한 우리 평가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는 건가요?
<답변> 필요한 보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전혀 답변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2020년 당시 기준으로 94% 조건 충족이 됐다는 장관님 말씀은 한미 연합 비밀 아닌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그럼 장관님께서 어제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하신 건가요?
<답변> 제가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미국과 비밀 해제 조치 같은 게 이루어졌나요? 해당 발언 이전에.
<답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발언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국방부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국방장관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호 군수 지원 협정 가능성에 대해서 한일 간,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군당국에서는 앞으로 국민 설득을 위한 어떤 작업을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답변> 해당 협정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검토... 그러면 장관께서는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지를 남겨 주신 거고 국방부 차원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두 입장은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답변> 글쎄요. 모순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질문> 그러면 아예 우리 군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죠?
<답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화력훈련 관련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지난번 2023년과 2024년도에는 한미 연합으로 이걸 같이 훈련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북핵 위기도 그렇고 안보 환경 자체가 한미 연합훈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만 이렇게 합동훈련을 하게 된 배경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늘 모 매체가 보도한 대규모 화력훈련에 주한미군을 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규모 화력훈련은 1977년부터 총 13회 실시되었는데요. 그중에 미군이 참가한 것은 5회로, 절반 이상은 우리 군 단독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합동화력훈련은 올해 초 훈련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자주국방, 첨단강군, 방산강국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우리 군의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가 참가하는 한국군 주도의 합병훈련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애초에 함께해야 하는 훈련에 주한미군을 뺀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한미는 연간 훈련계획에 따라 다양한 연합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시행하고 있으며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바탕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일부 내용만 부각하여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질문> 앞으로 그러면 화력훈련은 우리 한국군 단독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답변> 다음 훈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게 이 훈련 자체가 어느 때는 같이 한미 연합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한국군만 하고 또 어떨 때는, 어느 정권에서는 이게 아예 화력훈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의 오락가락하는 훈련 자체가 훈련에 어떤 작전 효율성이나 대비태세 같은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제가 앞서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대규모 훈련은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정권에 따라서 훈련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대규모로 했다가 또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작전 효율성 측면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답변> 대부분의 정부에서 훈련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2018년도부터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5년간.
<답변> 그 이후에도 했습니다.
<질문> 그 이후에 다시 재개가 된 거고 그 이후에 2023년도부터는 또 대규모로 훈련을 진행했다가 이렇게 진행 자체가 했다, 안 했다 훈련 자체, 규모 자체도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식의 훈련 방식 자체가 작전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군당국에서는.
<답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