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지금부터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민권익위 핵심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국민권익위의 3대 추진전략은 '선제적 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하고, '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 개선과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문화 확산'으로 정부 출범 1년간 세 가지 전략을 중심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단갈등민원과 관성적 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민원을 감축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집단민원 총 70건을 조정·해결하여 국민 약 3만 명의 어려움을 해결했고, 반복민원 약 15만 건을 줄였습니다. 집단갈등조정국을 신설해서 민원처리 소통 확대 방안을 마련했고, 청와대와 공동으로 민원 혁신 포럼과 갈등조정 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부의 민원 해소 의지를 공직사회 전반에 각인시켰습니다.
집단갈등에 대한 범정부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해결 로드맵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5월에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권익위의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34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이 국민콜 110에 전화하면 연결될 수 있는 공공기관 상담번호는 현행 150개 번호에서 연내에 300개 번호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난해 7월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여 6개 권역, 13개 지방정부에서 총 850건의 국민 제안과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구군 철도 건설로 인해 발생한 통행 불편과 같은 국민 고충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였습니다.
넷째, 국민의 민원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했습니다.
2027년에는 중앙행정기관 전체에 서비스를 도입하고 2030년까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 일상과 밀접한 제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영조물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여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을 강화하도록 하고, 짧은 시간 내에 고속도로에 재진입하는 경우에 기본요금을 면제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접근성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행정심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때부터 국선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고령층 등 문서를 읽기 어려운 국민들도 행정심판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결서에 음성지원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일곱째,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등 신고를 적극 처리하고 신고자 보호·포상도 강화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1만 8,6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7% 상승했고 보호사건 처리는 1,195건으로 154.3% 높아졌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도시재개발사업 시행 중 국공유지를 재개발 조합에 위법하게 무상 양도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국민에게 역대 최고 금액인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여덟째, 공정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중앙행정기관 소속 근로자의 공정채용을 위한 기본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채용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 운영과 심사위원에 외부 위원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규정이 시행되면 기관별로 상이한 비공무원 채용절차의 기준과 원칙이 표준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의 국민 권익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권익 보호 교육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에서 3월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청렴교육 외 민원 대응, 갈등관리 역량과 관련된 권익구제·갈등관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민권익위 핵심 성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9대 핵심성과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위원장님, AI 국민신문고 서비스와 관련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효율성이 증대되겠지만 또 국민 입장에서는 자기 민원이 AI로 처리되면 만족감이 떨어질 거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가 되는데요. 민원 서비스 전반적 품질 개선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원 담당 공무원 증원이나 예산 확대 편성도 권익위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답변> AI에게 답변을 떠넘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I를 통해서 답변의 초안 같은 것들을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공무원이 검토하고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답변하기 때문에 AI에게, AI로부터 답변을 받는다, 라는 것은 오해인 것 같아 보입니다.
<질문> 이달 중 집단·특이민원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하셨는데요.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을 최근에 늘리기도 하셨지만 이는 특이민원 자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아니라서 한계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 민원 접수가 너무 쉽다 보니까 지난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현장에서는 민원을 대응이 아니라 거부할 권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이민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여러 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상담관이 112명이 새로이 임명됐음에도 아직도 이분들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추가로 전문상담관을 더 모집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이민원인의 발생을 줄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특이민원인을 대응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권익위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앞으로 특이민원의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도저히 관계부처에서 특이민원의 해결이 어려워서 행정 처리에 너무 혼란이 빚어지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권익위로 이송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권익위에서 그 특이민원을 해결하는 방안도 함께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임진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특이민원인 제한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현재 행안부에서 민원처리 관련 법령하고 저희 권익위도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기 보면 반복민원 감축 실적도 상당히 있고 신고사건 처리 건수도 되게 많이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권익위 차원에서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양적인 성과가 났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대표번호 일원화가 지금 이게 순차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일부 기관이 딜레이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된 기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인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중앙행정기관들은 어떤 이유에서 기존 번호를 존치하기로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반복민원이라든지 특이민원의 해결에 성과를 내고 있는 주된 이유는 결국은 우리 정부의 민원 해결 의지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민원 해결 의지에 따라서 올해 2월 집단갈등조정국이라는 국 하나를 신설해서 수많은 인원이 투입해서 집단민원과 반복민원의 해결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110 통합번호 질문이셨죠? <질문> 대표번호요.
<답변> 대표번호.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통합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순차적으로 통합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통합에서 예외되는, 통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일부 번호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번호이기 때문에 그런 번호는 오히려 통합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전문적인 상담 이런 것들이 결여될 염려가 있어서 통합에서 제외시킨 것뿐이지 통합이 지연되거나 어떤 통합을 원치 않는다, 이런 것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 보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네요.
<질문> 하나는 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되게 늘어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비결이라든지 어떻게 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답변> 역시 해결하려는 그런 우리 정부의 의지의 반영된 결과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성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권고에 그치면 국민이 체감할 효과가 더 적은 거 아닌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반기 그럼 과제들도 선정하고 계신지도 여쭙습니다.
<답변> 권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저희 법에, 법적으로 저희가 권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권고한 것의 거의 99% 가깝게 다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제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인이 제도 개선에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행정 부처에서 오랜 연구 끝에 그리고 관계부처의 모든 기관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의 효과는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아예 권익개선정책국에서 계속해서 1년 내내, 365일 내내 제도 개선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한 성과가 더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답변>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김기선입니다.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실제 이행 상황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약간 독려하는 기제가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청렴도 평가를 좀 하시잖아요. 거기에도 일부 배점이 들어가 있고요.
또 민원 관련한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이런 부분에도 일정 배점이 이행 상황에 대한 배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한 87% 정도가 이행되고 있고요.
최근에 권고한 사항들은 이행기간이 도래를 아직 안 했거나 또는 법률 개정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권고한 부분이 대부분 다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청와대와 지방정부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던 분 9명이 복귀, 일상으로 복귀했다고 해주셨는데 이 사례들 중에 공유해 주실 수 있는 게 한두 가지 사례 정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랫동안 실마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기 농성을 한 것인데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집단민원 중에 조정하기 힘들었던 사례도 함께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담당 국장님께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임진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진홍입니다. 일단 저희 실적 장기농성자 9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분이 청와대 장기농성자고요, 나머지 8분은 지방청사 장기농성자였습니다. 청와대에 계신 분 말씀드리면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이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사망이다, 그래서 실체를 밝혀 달라고 지속적인 반복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에서도 농성을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주 만나서 경청과 설득, 이해 설득을 통한 일상으로의 복귀 유도 이게 비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반복민원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까먹은 것 같은데요, 반복민원...
<질문> ***
<답변> (임진홍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집단민원은 여러 사람이 연관되고 여러 기관이 얽혀 있어서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각 기관, 또 민원인의 이견을 좁히는 이런 대화를 하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처음에는 민원으로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권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도 듣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 어떠한 다른 민원보다 장기간이 소요되고 또 해결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잘 듣고 잘 의견을 조율해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것, 그건 경험에서 우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 쉽게 합의에 이뤄지면 그게 장기 민원, 집단민원으로 남아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민원으로 남아있었겠죠.
<질문> 저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지난달에 정상화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때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재심의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었는데 혹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작년에 국정기획위가 권익위한테 감사원을 직무 감찰하는 방안이 혹시 없는지 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직무 감찰이든 행정조사든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심의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만 법이, 법으로, 입법으로 해결될 부분이라서 현재 상태에서 재심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검토해 보고 연구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민권익위 핵심성과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