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러 부처가 다 이렇게 정부 1주년 성과 보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대전청사에서는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자님들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1년 동안 많은 성과들을 창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관세청의 1주년 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또 궁금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국장님, 담당 국장님들이 또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과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 마약·총기, 무역안보, 외환범죄 등 국민 안전과 시장경제 질서에 직결된 분야에서 역대 최대 수준의 적발 성과를 거두었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지원 측면에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부터 국민 안전과 민생경제 두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관세청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총기 반입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해 감시단속망을 두텁게 보강하고 마약전담검사대 운영, 첨단장비 적용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 검색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국경 단계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다시 한번 마약을 검사하는 마약 밀수 2차 저지선을 구축하는 등 촘촘한 이중 감시망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수준인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적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전체 마약 압수량의 약 90%를 상회하는 양을 국경 단계에서 적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 기반이 미미한 마약은 국경 단계에서 해외 유입 차단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같은 기간 실제 총기 17정, 실탄 331발을 적발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9월부터 경찰청·국정원과 함께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하여 운영해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을 적발하고 19명을 송치하는 한편,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정부부처 간의 협업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여 사제총기를 제작하거나 일반물품으로 둔갑하여 반입하는 수법에 더욱 전문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관세청 본청 내에 총기전담정보분석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기전담분석팀을 상시 가동하고 더욱 고도화된 분석과 관계기관과의 밀착 공조를 통해 총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 2차 저지선 구축에 이어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N차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X-ray 복수판독 체계를 도입하는 등 마약이 국내로 발붙일 수 없는 국경 단계, 촘촘하고 두터운 마약 감시단속망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수출 물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안보 침해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총 67건, 1조 2,000억 원 상당의 적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는 무역안보 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외국산 물품에 국산 둔갑 우회 수출과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전략물자의 무허가 수출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입니다.
주요 사례로 외국산 통신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해서 국산 둔갑 후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하는 행위와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과 그 부품을 무허가로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를 적발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단 노력을 해외 관세당국에 적극 홍보하여 우리 수출 물품의 국제 신인도를 한층 제고함과 동시에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 기술이 무단으로 해외 유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환치기와 자금세탁 등 대외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외환범죄에 총력 대응하여 총 122건, 2조 700억 원 상당을 적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출 실적을 조작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으로 신규 상장하는 주식시장 교란행위, 수입 가격을 고가로 세관에 허위 신고하여 정부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를 포함해서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시장 경제 질서를 바로잡았습니다.
후속 조치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신종 외환범죄 행위까지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전담팀을 신설 운영하고,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도 강화하여 수출입 거래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외환거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원유 등 에너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관세청은 FTA 원산지 증명 및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하여 정유업계가 손쉽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통관 절차와 증명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 배럴과 미국산 원유 1,600만 배럴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등 원유 수입선을 비중동 지역으로 다변화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인 수입 품목의 품목 분류를 통해서 나프타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호주산 천연가스액이 비축 의무가 없고 관세가 없는 석유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연간 약 250만 t의 나프타 대체품을 추가로 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산 원유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현지당국과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 활용을 비롯한 수입 절차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대체수입선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경제안보 품목을 들여오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고 자동차 수출 등 국제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내실 있는 성장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악용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민생물가 안정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에 대해 총 866회의 고강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민생물가와 직결된 품목들이 국내에 신속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보세구역에 불법 비축된 설탕 292t을 적발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부정하게 추천받거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세관에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특수관계자인 해외공급자에게 수입 대금을 과다 송금하는 등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행위 총 4,200... 4,624억 원 규모의 수입을 적발하고, 약 500억 원 규모의 추징을 하였습니다.
향후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토대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해 유통시장의 비정상적 관행과 할당관세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셋째, K-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과 세제 부담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였습니다.
관세청은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전개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위조물품 14만 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K-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가품이 해외 현지에 제조·유통되지 않도록 현지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품 판독기법을 교육시키는 데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현지 통관 장벽에 부딪힌 우리 수출기업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해외 관세·비관세 장벽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총 8,549억 원 규모의 통관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8,000억 규모의 대규모 추징이 걸려 있었던 인도 세관당국과의 통신기기 품목분류 국제분쟁에서 우리 측 주장을 세계관세기구에 최종 관철시키고, 인도 세관당국에 민관 합동대응팀을 파견하여 대규모 관세 추징을 막아냈습니다.
또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정 지원을 시행하여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분합납부 등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1조 1,000억 규모의 세정 지원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 확보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하여 해상운임 및 보험료 상승분을 과세 가격에서 제외하는 등 1조 2,000억 규모의 세정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수출입 기업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근본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정원 및 외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해외 세관당국과도 협력·합동작전, 국제 공조를 강화해서 해외 현지의 위조물품의 유통 및 생산근거지를 뿌리 뽑는 원점 타격 작전을 전개하겠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세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 관세·비관세 장벽 정보를 실시간 입수·제공하고, 통관 애로 해소 발굴... 애로 발굴과 해소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우리 K-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는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린 우리 세관 직원들의 헌신과 관세청을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마약·총기로부터 안전하고, 불법 무역·외환거래 차단을 통해 대외무역 질서를 바로 세우며, 수출입을 통해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국민들과 또 기업들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고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세 행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먼저, 최근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 우리 국경을 지키는 관세청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 보면 우리가 동남아 갔다 오면 최근에 마약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단속이 되게 강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그쪽에서 우리 들어오는 데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관세청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추진하는 그거 어떤 성과 이런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지식기자단 관련해서 우리 관세청에 산하기관이 있는데 그 이름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한번 제가 어느 기업이 제보가 들어와서 제가 통화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반도체 물품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짝퉁을 들여오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관세청 산하기관에서 그걸 잡아서 해결한 건이 하나 있거든요, 한 1년 전에. 그 기구가 이름이 뭔가 모르겠네. 산하기관이라고 했는데 우리 관세청 직원도 나가 있다고 하는데 그 기구, 기관. 그거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반대,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한류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 여기 지금 예를 들어서 통신기기 물품 적발했다고 했잖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물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지재권으로 싸움이 벌어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오는 단계에서도 우리 관세청 산하기구, 그 모 산하기관이 적발을 해서 그냥 막 바로 대처를 시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 이건 강화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그 기구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그 아까 기구 이름은 'TIPA'라고요.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유관기관이고요. 그 질문해 주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차례차례로, 먼저 태국 등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마약 단속을 되게 강화하고 있다, 그 배경과 동향에 대해서는 우리 조사국장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김정 조사국장) 조사국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마약이 국내에서 제조된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마약 단속을 위해서 원점 타격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마약류의 거의 한 80%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대충 저희가 보니까 한 10개 국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 동남아 국가가 한 5개 국가 정도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수사 또는 합동공조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직원이 일정 기간, 기간을 정해서 합동단속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 직원이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함께 공조 단속을 하고 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가 마약 단속을 위해서 해외 공조도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게 0차라 그러면 저희 관세기관, 관세선에서 저희가 1차 단속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최근에 국제우편에서 다시 2차까지 다시 하는 그런 촘촘한 단속망 체계를 세우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두 번째 질문은 TIPA거든요. TIPA라고 저희가 읽고요. 반도체를 포함해서 짝퉁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TIPA하고 어떤 협력관계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짝퉁 물품들에 대해서 적발을 해내고 있는지 통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답변> (이진희 통관국장)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TIPA, 지재권보호협회인데요. 통관 단계에서 무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인데 관세청 산하기관은 아니고 민간 지재권, 권리권자들의 협회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우선적으로 국경 단계 지재권 단속과 적발은 관세청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이 적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조금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관 단계에서 지재권에 대해서 한번 적발을, 단속을 하고 그 이후의 추가적인 확대는 여기 조사부서에서 또 확대해서 수사로 이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저희가 화물들이 여러 경로로 반입이 되지 않습니까? 특송이나 우편, 일반화물, 전 화물에 대해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세관에 먼저 등록돼 있는 상표권이나 지재권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검사로 선별해서 저희가 권리권자인지 아닌지 침해 여부를 판단해서 통관 보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침해가 확실하다 싶으면 세관장의 직권으로 통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민간이 직접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100% 직원들이, 세관 직원들이 적발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TIPA가 하는 역할은 세관 직원들을 보조해서 지재권·상표권자들이 세관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아까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아마 TIPA가 권리권자 집합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짝퉁 정보 이런 것들을 세관에 알려주시면, 주요한 우리 위험 정보 통로거든요.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정보를 토대로 단속하고 그런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변> (이진희 통관국장) 지재권은 아무래도 상표... 권리권자들의 어떤 요청이 전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협회를 통해서 자기들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고 저희가 직접 권리권자들하고 협의회도 구성해서 TIPA 그리고 권리권자 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지막 반도체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렇게 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전자제품도 해외에서 짝퉁이 유통되고 있다, 라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관당국들하고 유통되는 거점국가들하고 해서 앞으로 국경 단계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주요 K-브랜드 제품들에 대한 짝퉁 차단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고생 많으셨습니다. FTA 특례 신설로 원유 수입 대체선 확보 관련해서 6월 말까지, 이달 말까지 816만 배럴 캐나다산이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의미인 거죠?
<답변> 상반기까지 816만 배럴이고요. 연내로는 3,300만 배럴입니다.
<질문> 그게 무관세로 0%로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답변> (관계자)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성과 중에 초국경범죄 단속, 마약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관세청의 큰 역할이라고, 직접적인 역할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마약사범을 단속했으면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에 대한 강화 노력도 우리가 다 같이 기울여져야 되지 않을까, 법적인 제재는 그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잖아요, 강력계 범죄는, 강화된 그런 처벌은.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관세청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그것과 처벌과 관련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이게 궁금하네요.
<답변> (김정 조사국장) 저희가 마약사범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물건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마약사범 쪽인데, 마약사범 단속을 위해서 각 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해서 법무부 같으면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혹시 마약사범 경력이 있는지, 또는 외교부 같으면 재외교포 중에 또 그런 사범이 있는지 하여튼 해서 저희가 한 5개 기관으로부터 마약사범 정보를 계속 받고 있고요. 해서 그 처벌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계기관과 계속 협력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답변> 제재 강화는 논의될 수 있고 또 논의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공급·수요 이렇게 양쪽을 나눠서, 공급 측면에서는 국경 단계에서 잘 막고 수사 단속을 열심히 해서 척결을 해나가야 되고, 수요 측면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재 강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 치료와 재활 이런 부분들 되게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잡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잡힌 분들이 다시 중복, 반복해서 마약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지금 법무부하고 교육부, 여러 기관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약대책협의회라고 해서요. 관련되는 부처들이 모여서 단속 분야뿐만이 아니고 치료·재활 분야, 교육 예방 분야 다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논의를 해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마약 단속 전체의 90%를 우리 세관이 단속 담당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법적인 제재 이 부분은, 물론 우리 관세청이 직접 된 영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은, 알고는 있는데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네.
<질문> 오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가상자산 말씀하셔서, 이 가상자산 범죄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 물품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만 알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보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국민들은 거의 생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 가상자산이 어떻게 활용되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답변> 우리 조사국장님께서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돼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가상자산에 대한 모든 거래내역을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관세청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환치기 같은, 또 환전상 이런 범죄들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니까 약, 그중의 80%가 다 가상자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사국장님이 추가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정 조사국장) 가상자산이 최근에 굉장히 범죄에 많이 악용되고 있는데 그건 익명성, 가상자산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수단 같으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저희가 스크린이 되는데 가상자산은 아직 그게 없었는데 이제 12월부터는 아마 그 부분 스크린이 될 걸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됐습니다.
가상자산이 어떻게 이용되냐 하면 주로 범죄자금이겠죠. 그러니까 무역대금을 이렇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도박이라든지 또는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불법자금, 국내에서 발생되는 불법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또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환치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저희가 5년 동안 보면 전체 환치기 범죄는 1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범죄가 10조 4,000억이나 됩니다. 익명성을 통해서 이런 범죄자금들이 이용이 되고, 가상자산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내년에 저희가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전속 분석과를 하나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가상자산의 흐름을 스크린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불법... <질문> ***
<답변> (김정 조사국장) 이제 법이 바뀌어서 가상자산이, 그러니까 개인 지갑 간에 거래가 되면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현금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거래소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래소 간 이동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모든 가상자산의 거래소 간 이동 흐름은 저희 관세청이 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결국 가상자산으로 머물지 않고 현금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역추적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그래서 한 번 더 요약하면 불법 수출입 했을 때 대금을 주고받는 것들을 은행 간 거래를 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상자산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아까 보이스피싱, 각종 스캠 범죄에 대한 범죄자금들 국내외로 주고받을 때 지금 주로 가상자산 악용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콜드월렛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고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 P2P 얘기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구멍들이 많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저희들이 좁혀 가려고 하고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최종에 현금화하려면 거래소로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국내 거래내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내역만 그냥 단순히 받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걸 분석하는 과거 거래내역까지 추적하는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체이널리시스라는 그런 분석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우리 쪽 전문가들이 분석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희들이 가상자산하고는 잘 싸워 나가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적될수록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잡을 수 있고 차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 1년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역대 최대 규모 마약 적발을 꼽아 주셨는데요. 관세청에서는 이를 실제 밀반입 시도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2차 저지선 등 검사체계 고도화로 적발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김정 조사국장) 20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20년 전에 저희 1년의 저희 세관의 적발량은 약 10kg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약사범 한 7,000명 정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여기 그래프에서도 나오듯이 작년에 저희 적발량이 3t입니다. 그다음에 마약사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만 5,000명, 해서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범죄자 또는 마약투약자 이런 위주로 됐다 그러면 지금은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퍼지고 있고 주부, 학생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만연해지고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분명히 마약이 위험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답변> 지금 마약이 한 532종, 그러니까 530종을 넘는다고 합니다. 신종 마약이라는 게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클럽마약이나 뭐 이렇게 파티용, 여러 가지 넓어지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들이 또 잘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없던 제도, 시스템, 장비, 또 인력 이런 것들이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뚫릴 수 없다.
또 아까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더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복수 판독하고 N차 검사하는, 우편뿐만 아니고 모든 반입 경로에 정말 촘촘하게 그런 차단체계를 구축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김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가 혹시 있을까 봐. 여기 860만 배럴은 배럴이 들어온 거고요. 3,300만 배럴은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에서 한국에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할당을 해놓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약이 된 물량은 아니고요. 저희가 원하면 3,300까지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오픈이 된, 그런 계획된 물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좀, 오해했을까 봐.
<질문> ***
<답변> 제가 하나만 더 강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쇼크가 왔을 때 잘 견뎌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회복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건이 일단락되고 나면 다시 옛날로 회귀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여전히 가격이 제일 싼 곳으로 달려가게 돼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가격 경쟁력이 평소의, 예를 들면 중동산보다 더 낮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되더라도 다시 중동산으로 다 지금 한 71% 원유를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밑으로 퍼센트를 낮추려면 이게 안정되고 나서도 중동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좋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려면 저희가 관세 3%, 이게 말이 3%지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걸 낮춰 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중동산보다 대체 수입선이 더 낫다, 가격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 내지는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작업하는 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주셨는데, 대체가 가능하고 FTA도 체결이 돼 있는데 왜 수입을 그동안에 하지 않았을까? 이 점에 대개 직원들이 착안해서 업계들하고 간담회도 열어보고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문제였구나, 그럼 그 장애 요인을 제거시켜 주면 수입을 할 수 있겠구나, 또 기업들의 의사도 확인하고, 또 그런 걸 수입할 수 있는 지금 시설이라든지 인프라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캐나다산이라든지 미국산 직접운송원칙 특례 신설을 통해서 수입될 수 있는 것들, 호주 나프타 대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점이 기존에 저희들이 그냥 앉아서 기업들이 막 강력하게 요구하면 검토해 보고 들어주고 이게 아니고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업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번에 이런 특례를 신설하고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