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교육부, 폐교 활용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 첫 실시
- 총 120억 원 재정 지원을 통해 폐교가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최근 5년간 폐교되는 학교가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폐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산업 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이다.
>> 지방정부-교육청 협력 모델 발굴, 총 120억 원 규모 재정 지원
정부는 지방정부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은 서로 협력하여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의 필요성과 이행가능성,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에는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총 120억 원(6개 사업 내외)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며, 사업 컨설팅과 홍보 등도 종합적으로 뒷받침한다.
기존에는 폐교 활용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자체 재원을 사용해야만 했으나, 이제는 정부 지원을 통해 폐교 활용 관련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또한 이번 공모에서 발굴한 사업은 우수사례로 선정해 전국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 폐교 공모, 지역 활력의 마중물 기대
특히, 이번 공모는 폐교의 소유 주체에 따라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대응 분야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의 공모를 전담하여 운영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부처 간 공동 대응체계를 기반으로, 폐교가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며,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폐교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공모는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폐교를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선정된 사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자 : 공유재산정책과 박영주(044-205-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