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조달청장 백승보입니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조달청 성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조달청은 연간 225조 원에 달하는 공공구매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경제의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고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1년간 공공조달 개혁을 통한 10대 핵심 성과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로, 민간의 혁신을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1년간 혁신제품 지정제품 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습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 지정이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또한, 동남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실증을 확대해서 실증 대상 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증가했습니다. 실증기업 중에서는 주변 국가의 6배 이상의 추가 수출에 성공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AI 산업 육성을 지원했습니다.
AI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우수·혁신제품 중 AI 제품의 지정이 90% 증가했고, AI 소프트웨어나 AI 서비스에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조달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기 위한 공공조달 AX 로드맵을 마련하고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등 현재 20개 이상의 단위업무에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고 성장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작년 한 해 규제리셋(Reset)을 통해 105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한 데 이어 올해는 굳어진 조달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는 규제리부트(Reboot)를 통해 118개 과제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개선 중입니다.
특히, 중동전쟁 발발 이후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의 낙찰 하한율을 2% 상향 조정하는 등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넷째,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 구매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달 자율화를 추진했습니다.
올 1월부터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성과 분석을 거쳐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격 운영에 앞서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제공, 지방정부 전용몰 구축 등 지방정부 자율구매를 위한 기반도 견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자율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계약에 대해 조달청이 모니터링과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통해 2만 8,000여 건의 자체계약을 점검하고 그 중 1,208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지방주도 균형 성장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입찰평가 시 비수도권, 또 인구감소지역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일한 가격조건일 경우 해당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며,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2단계 경쟁 적용 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공공조달이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페이퍼컴퍼니 등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시범조사를 통해 약 20%의 조사 건에서 부적격 업체를 낙찰 배제했고, 공사 내용이나 규모가 유사한 예전 사례와 비교할 때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조사 전담 부서와 인력을 확보한 만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조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물품 분야의 무분별한 공급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찰보증금 부과, 입찰 등록 기준 강화 등 입찰에 따른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일곱 번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올해 3월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고조사 외 직권조사 도입,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조사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각종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조달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낙찰받기 어렵도록 적격심사 감점 신설, PQ 및 종합심사 시 배점제 전환, 또 나라장터 쇼핑몰 판매 중지 등 안전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사 현장에서의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도입,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주기 단축 등 조달 전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중동전쟁 직후 베트남 등의 대체 수입선을 통해 국내 수요 2개월분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요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요소수 생산기업에 비축물량을 적기에 방출해서 안정적인 요소수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동전쟁의 영향이 가장 큰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전쟁 발발 직후 선제적인 공급 계약을 통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중소기업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방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스콘, 쓰레기 종량제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은 계약단가를 신속하게 조정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주요 건설자재는 주간 또는 월간 가격조사를 통해 자재 가격 상승을 신속,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 현장의 전문성을 높기 위해 공공조달관리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도입하고 오는 10월 첫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표준교재 발간,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첫 시험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해서 실무형 조달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대응해서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효율과 공정, 안전과 품질이라는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조달청의 변화와 혁신을 가속화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창의적으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난 1년간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혁신조달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혁신조달의 가장 큰 주요 성과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인 혁신조달의 어떤 목표점이라고 할까요, 지향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네, 혁신조달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개발한 기술이나 제품이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모든 위험 부담을 안고 최초의 구매자가 되어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혁신제품 지정 시에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미래전략산업제품을 중심으로 혁신조달 지정, 혁신제품 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 수라든지 또 구매금액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시장으로 혁신제품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실증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6배 이상 제가 수출한 성공 사례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은 그 이상 더 큰 규모로 성공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기업들이 국내시장 이미 포화 상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좀 더 큰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 해외실증사업에 더욱 많이 지원하고 있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성과가 10개나 돼서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혁신조달 이 부분이 좀 되게 큰 성과라고 봐요. 그런데 보니까 해외 실증 대상 국가가 3배, 실증제품 4배 이상 증가했다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I기업 제품 지정 건이 90% 증가하고 있다, 공공구매력에서. 이거를 AI 에이전트로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 해외실증은 사실 그동안도 저희가 조금조금씩 해왔는데 저희가 지난해 예산 과정을 통해서 해외실증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했고, 그 예산을 저희가 집중 투입을 해서 저희 혁신기업들이 가장 진출이 용이하고 또 상대적으로 시장 규모도 큰 동남아라든지 중앙아시아, 이쪽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저희가 해외실증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해외실증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실증사업을 하는 데 지금 기업들의 지원이 거의 한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관심도 크고 또 이게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해외실증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해서는 이것 AI 제품 확대하고 그다음에 공공조달 AX는 약간 별개 개념이고요. 저희가 AI 제품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 기업들,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요구하게 되면 이 제품이나 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품 또 서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품 실적을 아예 면제를 하고 AI가 적용된 제품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저희가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가점을 줘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AI를, AI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평가를 해서 실제 무늬만 AI 제품 서비스가 아니고 실질적인 AI 제품 서비스들이 공공시장,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진입하고 또 수요 기관들이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제도 측면에서 개선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조달 AX는 사실 공공조달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복잡 다양한 조달 업무 각각에 대해서 저희가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업무 분야들은 지금 조달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물품의 예정가격 작성이라든지 공사 원가 계산,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괄해서 한 20개 이상의 지금 단위 업무에 조달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는, 여기에 따른 효과는 그 기업들 같은 경우, AI 기업들은 이런 조달 업무에 다양하게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게 되면 기업들은 또 다양한 사업 기회를 갖게 되고요. 저희가 이 에이전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또 투명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기업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그 레퍼런스가 늘고 있다는데 그 레퍼런스 하나만 소개,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네. 이 기업은 지금 인천에 있는 기업인데요. 제가 해외 출장도 그때 해외 실증사업 현장 확인으로 한번 같이 갔었는데 장애자 재활로봇입니다. 재활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중앙아시아의 한 국가에 최초에 그간 1억 5,000만 원 정도 실증사업을 했고 입소문이, 주변 국가까지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바람에 옆에 있는 인접국가에 그보다 한 6배 정도 되는 그런 로봇을, 규모의 로봇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공적으로 지금 실증을 진행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게 규제리셋은 저희가 지난해 105개 정도 과제를 추진했고, 제가 구체적인 사례는 나중에 별도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이 잠깐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잘 아시지만 조달제도라고 하는 게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달제도가 같이 바뀌어줘야 현실에 맞는 조달이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05개 과제를 하고도 또 올해 118개 과제를 또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규제 리... 규제리부트 쪽에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동전쟁과 관련해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향의 어떤 그런 규제 개혁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잠재력이 정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래서 창업을 좀 촉진할 수 있는, 창업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쉽게 진입해서 수주하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창업기업에 관한 그런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들은 저희가 별도로 기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아까 10개 핵심과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조달청이 심사평가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답변> 네.
<질문> 그런데 지금 10대 과제 중의 성과에 심사평가 품질 개선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다 빠졌어요. 이 부분 어떻게 성과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향후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청장님 한번 언급해 주시죠.
<답변> 여기서 저희가 심사평가 부분의 개선에 대한 언급은 안 했는데요. 그거는 지난해에도 사실 하반기에 소위 말하는 저희 또 다른 3종 세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을 제외시킨 거고요. 지금 여기도 잠깐은 언급돼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는 무늬만 AI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해당 분야에 전문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서 지금 제도 개선은 이미 한 것도 있고 또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 기자님께 또 제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페이지 4번을 보면 지방정부의 선택권을 높이는 조달 자율화에서요. 전자조달법은 202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개정을 했고 현재까지 2만 8,000건을 점검했더니 1,200건 시정요구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셨는데 한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군데 시범 대상 하고 올해 보완해서 내년부터 전면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부터 한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5% 이상의 시정 요구... 시정 결과 나오면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더라도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많이 염려들 하시는 것이 부정부패 소지가 좀 늘어나지 않냐, 그리고 중소기업과 같은 이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발주기관들의 어떤 부당한 발주행위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정부패 소지 방지는 저희가 나라장터 등을 통해서 지방정부 발주에 관한 모든 통계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공개한다, 라고 하는 기본 방침을 세우고 지금도 관련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고요.
또 부정부패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저희가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도 지금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 단계에서는 경기와 전북 이 두 지방정부가 기존에 보였던 실적 이상을, 실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요구를 했고 그 실적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지금 점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실적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제도적인 개선도 추가적으로 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기관의 부당한 발주행위 이런 부분들은 여기 언급된 것처럼 저희가 각 기관이 실제로 공고를 낸 것들을 저희가 실제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서 그 공고된 내용들이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시정요구를 해나감으로써 조금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4명 정도가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또 AI를 활용해서 또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쪽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AI 에이전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지방정부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제도 사회적 약자 지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지방정부들하고도 협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 주신 내용 중에서 규제개선 내용과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별첨자료로 해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제공해 드리기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