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재외동포 민원 후속조치 본격화
- 민원 해결 범정부 협의체 통해 동포사회 불편 해소를 위한 후속조치 중
- "민원 소중히 여기며 오래된 불편부터 하나씩 바꿔나갈 것"
□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불편을 호소해왔던 운전면허 갱신, 해외 휴대전화 인증, 한글학교 지원 등의 문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후속 조치로 접수된 민원·건의사항 가운데 관계부처 협의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후속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건의사항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이중에서 관계 부처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 ①법·제도 분과위(4.27.) ②차세대동포·교육 분과위(5.8.), ③역사적 특수동포 분과위(4.30.), ④동포서비스 분과위(5.15.), ⑤동포단체지원 분과위(5.8.), ⑥국내귀환동포 분과위(4.30.)
□ 현재 정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및 수령과 운전면허증(1종 보통) 갱신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또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의 합법적 체류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 대상 교과서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 재외국민들이 꾸준히 개선을 요청해 온 해외 휴대전화 인증문제도 점차 해소될 전망이다.
-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 가능 웹사이트를 확대하면서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더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와 함께 동포단체 지원사업과 관련한 현장 불편도 개선된다.
-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 자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재외동포청은 분과위 해결 민원 50건 포함, 상세한 설명이나 추가 안내가 가능한 민원 총 153건의 2차 답변을 6월 1일 재외공관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한편, 순회영사 확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동포단체 활성화 등 동포사회 지원 확대 방안과 부처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재외동포청은 현재 재외공관 등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5.8.~6.8.)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포사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김경협 청장은 "동포들이 오래 불편해했던 문제를 하나씩 바꿔나가겠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사항으로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동포사회가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