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범 1주년]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 ■ 마약 대응 정책 주요 성과
Ⅰ. 수사 단속분야
① 범정부 합동단속 등 통해 '25년 마약사범 2만 3403명 검거
② 온라인 마약사범 및 국경단계 마약류 적발 역대 최대('25.6월~'26.4월)
③ 조직범죄 핵심인물 109명 검거, 역대최대 대마밀수 적발
④ 마약유통 총책 박왕열 국내 송환 및 은닉 범죄수익 철저 환수
⑤ 국제우편물 2차 저지선 운영 등 이중검사체계 구축
Ⅱ. 예방·치료 재활 분야
① 참여형·선제적 예방교육 확대
- 전국 40개 대학교에서 대학생 마약예방활동단 활동
- 학교전담 경찰관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활동 강화
② 24시간 마약류 고민상담 오픈채팅 및 찾아가는 상담 개시
③ 지역사회 중독대응 강화를 위한 권역치료보호기관 확충
④ 마약류사범 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4→6개) 및 중독재활수용동 본격 운영(2→4개)
⑤ 학교 내 마약중독 예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역량 강화
Ⅲ. 제도개선
①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법적 근거 마련
②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처방 환경 조성
- 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확대(3→5종)
- 국민비서 구삐(문자, 카톡 등)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