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해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나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적발하고 불법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 등도 적발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특례 신설로 원유 수입 대체선을 확보하고 할당관세 악용 행위 특별조사, K브랜드 보호 및 해외 통관장벽 해소도 추진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의 삶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
먼저, 관세청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힘을 모으고 불법총기 집중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1181건, 3233㎏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공항·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거점 우편집중국에서 X-ray 판독 및 개장검사를 거듭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체계를 처음 도입해 밀수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촘촘한 감시단속망을 구축했다.
아울러 태국·캄보디아 등 주요 마약 출발국 세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국내로 반입될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마약류를 현지에서 원점타격했다.
지난 1년 동안 불법 총기 17정, 실탄 331발 등을 적발하는 등 총기 반입 차단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다.
특히 경찰청·국정원과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을 구성해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실탄 37발, 조준경 272개 등을 압수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직구를 통해 총기 부품을 분산 반입하거나 3D 프린터로 일부 부품을 제작하는 신종 수법에 착안해 관세청 내에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고위험자 32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및 경찰청과 우범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합동단속을 벌여 유통책 등 19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다.
이어서 관세청은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엄단했다.
관세청은 한국 수출물품의 국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무역안보 범죄를 집중 단속해 67건, 1조 2000억 원 규모를 적발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 둔갑 우회수출을 철저히 차단했다.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 및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무단 수출하는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집중단속해 2581억 원 규모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초국가범죄 척결 TF를 가동해 지능화한 신종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122건, 2조 700억 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수입가격을 고가로 허위 신고해 공공 보조금을 편취하는 공공재정 편취행위 등 민생 침해형 신종 외환범죄를 집중 단속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았다.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 압수창고에서 5대 민생범죄 단속 물품들이 놓여져 있다. 관세청은 이날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위협하는 5대 국경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2025.8.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출·민생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
관세청은 FTA 특례 신설로 에너지 수입 대체선을 확보했다.
전 세계적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원산지증명과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캐나다산 원유(연간 최대 3300만 배럴)와 미국산 원유(1600만 배럴) 등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전략적 품목분류를 통해 연간 최대 250만 톤의 추가 도입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숨통을 텄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유통을 촉진하고 이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했다.
보세구역에 대한 866회의 고강도 현장점검으로 과태료를 243회 부과했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톤을 적발했다.
제3자 명의로 할당관세를 추천받거나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자본을 유출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4624억 원 규모)를 적발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관세·비관세장벽을 해소했다.
관세청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캄보디아 등 해외 세관당국과 지식재산권 침해 합동단속을 벌였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관 신고 독려 및 가품 식별 교육을 했다.
이를 통해 K브랜드 위조물품 14만 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했고 K브랜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도 13건, 91억 원 상당을 수사해 송치했다.
해외 관세·비관세 정보를 실시간 수집·제공해 8549억 원 규모의 통관애로를 해소했다.
나아가 관세청은 영세 중소기업 등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경영 활력을 높였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 1조 228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했고, 특히 우회 항로를 이용하며 발생한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시행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대외 여건 악화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분할 납부 등 1조 1511억 원 규모의 세정지원도 했다.
◆ 국경 감시망 더 촘촘하게…후속조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관세청은 국경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민생경제 안전망을 고도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초국가범죄 척결 차원에서는 마약밀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확장한다.
국제우편 외에 여행자·특송화물·일반수입 등 전체 반입경로에 복수판독 및 N차 검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어서 방산·산업기술 등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악용한 신종 외환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지원방안을 추가 발굴한다.
그 일환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간 단축으로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 촉진을 지원하고,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할당관세가 본연의 취지대로 물가안정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할당관세 추천기관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관 단계 매점매석 행위 단속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042-481-7665)